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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만으론 부족… “상하한폭 확대·미수금 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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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2-06-16 15:0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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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015760)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전기요금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분기·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을 확대하고,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는 미수금으로 책정해 추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적정원가와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적용할 것도 요청했다.16일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발송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이와 함께 한전은 4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연료가격 급등 영향으로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당장 kWh당 3원 인상만으론 적자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먼저 최근 연료비 급등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당시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연료비가 지속 급등한 만큼, 이를 추가로 반영해 기준연료비를 최대한 빨리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전 측 주장이다.또 분기·연간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직전 연도 대비 최대 ±5원씩 조정할 수 있다. 한전은 “분기당 상한 3원, 연간 상한 5원으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한전 안팎에서는 분기와 연간 상한폭을 각각 ±3원에서 ±5원으로,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전은 소비자 보호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를 ‘미수금’으로 계상해 추후 정산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미수금 제도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시행하고 있는데,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수금 명목으로 수익을 잡아놨다가 추후 원료비 하락구간에서 회수하는 것이다.이 외에도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뿐만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적용해 전기요금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전은 분기·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 확대의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 약관을 개정해야 하지만, 나머지 기준연료비 조정과 미수금 정산, 총괄원가 반영 등은 한전 이사회 의결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기재부와 산업부는 오는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나머지 제도 개선의 경우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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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하네다 공항(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지난달 26일 오후 일본 도쿄국제공항(하네다공항)에 항공기들이 대기 중이다.한일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양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을 왕래하는 노선의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이다. 2022.5.28 sewonlee@yna.co.kr(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윤석열 정부가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김포-하네다 항공편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당초 이달 초께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한일 항공 당국의 협의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이달 중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당선자 시기에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당시 일본 측은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후 한일 관계 당국 간 협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다.현재 한일 간에는 인천-나리타, 인천-간사이, 인천-후쿠오카 등의 항공편이 운항하고 있지만, 김포-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의 도심 접근성이 좋아 과거부터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이었다.그러나 한일 항공 당국의 실무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지연에 대해 "항공 노선의 재분배 문제와 항공사별로 일주일에 몇 편을 운항하게 할 것인가,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기술적인 문제로 실무 협의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일부 항공사는 김포-하네다 항공편 예약을 받다가 재개 승인이 늦어지면서 예약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직 재개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이달 중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당국의 승인이 나고 실제 항공편을 운항하기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선 상당 기간 한일 당국이 협의해 기술적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본 측이 승인을 늦추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일본 측이 다음 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가 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는 취지의 한국 언론 보도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애초에 어떤 결정 사항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재개를 늦추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하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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