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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덕에 월수입 201만→424만원"...화물연대 들고 일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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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6-10 20:5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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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 유성구의 한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운영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요구사항 중 핵심은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화물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는 요구다. 안전운임은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성격을 띠고 있다.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저가경쟁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장거리·과속 운전이 빈번해지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임을 정할 땐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안전운임보다 적게 운송비를 지급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벌크 트레이너(BCT)에만 적용 중이다. 화물차주로서는 최소한의 운임 기준선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저가경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화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화물차주의 수입은 꽤 늘었다.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지난해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차주는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 월평균 업무시간 역시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292.1시간에서 지난해엔 276.5시간으로 5.3%가 단축됐다. 시멘트 차주 역시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가 줄었다. 다만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엔 674건으로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안전운임 덕에 수입은 늘고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니 화물차주로서는 만족도가 높은 게 당연하다. 이태형 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도 “안전운임이 수입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법 당시 안전운임을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일몰제)토록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일몰제 자체를 아예 없애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물론, 적용 대상도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은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이라며 “도로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주와 운송사들은 물류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폐지(일몰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 시행으로 운송료가 종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에서도 시멘트 화주의 93%가 안전운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80%는 안전운임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컨테이너 역시 화주의 절반가량이 안전운임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면 화주와 운송사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나 연장을 말하지만, 화주는 물류비 상승과 낮은 사고 예방 효과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몰제 폐지 여부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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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면 경기둔화 우려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발동하고 경기를 고려해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면 인플레 우려가 나타나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간밤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금리를 동결하되 빅스텝(정책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 곧바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일 저녁 미국 5월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물가상승률이 시장 예상치(8.3%)를 넘어갈까 조마조마한 모습이다. 경기 둔화 우려든 인플레 우려든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를 촉발한다. 10일 원·달러 환율은 1260원대 재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264.15원에 최종 호가됐다.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0.2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56.90원)보다 7.45원 올라 개장할 전망이다. 달러인덱스는 103.31로 뉴욕증시 마감 때보다 0.77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이날 달러인덱스 상승을 촉발한 것은 경기둔화, 인플레 우려 모두 다다. ECB가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7월과 9월 각각 25bp, 50bp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뒤늦은 금리 인상이지만 빅스텝 예고에 경기둔화 우려가 번졌다. 이에 따라 유로화는 외려 하락했다. 유로·달러는 1.0618달러로 0.01달러 하락했다. 이런 분위기에 3대 뉴욕지수가 일제히 떨어졌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9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38% 내렸다. 나스닥 지수는 2.75% 하락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9시 30분께 발표되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8.3%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예측하고 있으나 예상치를 웃돌 경우엔 국채 금리, 달러가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2.803%, 3.047%로 각각 0.037%포인트, 0.025%포인트 상승했다. 2년물 금리는 2.8%를 넘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은 출발부터 1260원대에 진입해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사흘 연속 1250원대에 머물렀으나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이날 1260원대 안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선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경상수지가 8000만달러 적자를 보인 것도 원화 약세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몰리는 달이기 때문에 4월엔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거나 적자를 보여왔긴 했으나 상품수지도 29억5000만달러 흑자로 전년동월보다 20억달러 흑자폭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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