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확대, 당장 의견 밝히기 어려워…적절한 시기 공개"

[일문일답]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2022.6.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향후 화주 업계까지 포함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15일 밝혔다.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결국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화물연대, 화주, 국토부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화물연대와의 협상 타결에 대한 자세한 경과를 설명해달라▶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긴 어려웠다. 양자간 계속 협상해서 지속 추진하자는 말을 했다. 결국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 연장을 포함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고, 화물연대 뿐 아니라 화주단체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소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의 법률 개정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화물연대, 화주, 국토부 의견을 모으는 회의체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업계 피해에 대해선 개별 업체들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정부가 나설 부분도 있는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2003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경유가격이 운송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인데 결국에는 경유가격이 오르면 집단운송거부를 많이 하게 된다. 다른 나라는 화물 운송사가 월급은 주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차주가 차를 사서 버는 구조다. 외국은 운송사와 화주가 협상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는 취약한 문제가 있다. 이번 운송거부 양상을 보면 안전운임제 논의도 있지만 기름값이 많이 올라 운송료 협상도 있었다. 기름값이 오를 때 운송료가 따라 오른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원인도 있었다.-주주가 있는 회사들은 CEO가 피해 발생한 부분 조치 안하면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손배소를 진행하면 화물연대가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손배소를 한다면 결국 이해당사자인 기업이 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답하긴 어렵다.-양측이 보도자료를 따로 냈는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한다는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일괄적인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국토부는 그랬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서 지속 추진으로 용어를 정했다.　-일몰제 자체를 없애거나 연장하는 것 화주에서도 찬성하는 것인가▶대화는 화물연대와 (국토부) 두 군데만 이뤄진 것이다. 잘 되면 다른 화주 단체도 설득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화주 단체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국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안전운임TF에서 더 쟁점이 될 이슈는 무엇인지▶화물연대는 일몰제 문제가 크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규격화된 컨테이너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도 어렵다. (품목 확대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12일 교섭이 결렬됐을 때, '품목 확대 적극 논의'에서 적극을 빼자고 국토부가 요구했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인가▶(이번 합의안에) '논의한다'고 돼 있다. 화물연대에서 그런 주장 하니까 논의는 해야 한다. 품목 확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규격화도 어렵다, 화주 단체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해관계자 의견을 많이 듣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말고 국토부의 의견은 없나▶공개할 시기가 되면 공개하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국회 원구성 전에 회의체(안전운임TF) 마련한다고 했는데 일정 정해졌는지▶해야 한다. 곧 하겠다　-화주들은 '의사결정 구조가 기울어졌다, 중복할증 문제도 너무 커서 제도 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런 의견 있다는 것 잘 안다.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책상에 다 올라갈 것이다. 　-일몰제 폐지는 왜 반대하는가▶장관도 말했지만, 안전운임제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나라는 없다. 특별한 제조다.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과제다.-당(국민의힘)과는 어떻게 얘기가 됐나▶대화를 화물연대 중심으로 했다. 당도 화물연대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화를 했고, 경제 부처 등 관계 기관 의견도 들어야 한다.-장관이 특단의 대책 강구하겠다고 했던 건 어떤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인가▶법과 원칙에 따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공식 대화는 없었어도 계속 전화하면서 (대화했다.) 장관이 현장 방문한 것도 터닝포인트가 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장관이 진작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항상 때가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는 운송료 협상도 큰 문제였다. 그런 과정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필요했다. 그간 협상을 했으니 문구도 다듬고 서로 이해도 하고, 지혜를 모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화물차 시장 고용 구조를 개편할 수는 없나▶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라 수십년은 걸릴 것 같다.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예전에는 월급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지입제)로 가게 된 것이다.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물류 비용도 훨씬 더 들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안되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국회가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