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의장은 대통령·부의장에는 총리 ‘덩어리 규제’ 혁파 추진단 운영민간 포함된 규제심판관도 구성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 중



추진 방향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연일 힘을 싣는 모양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구체안을 공개한 것이다.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아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정부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200명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단장은 한 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정부는 규제심판부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건의 건별로 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정진석 의원. 국회사진기자단대통령실과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맞춰 여당인 국민의힘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점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법무부”라며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노동자 안전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기업 불안을 해소한다는 보완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