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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하기로, '불씨'는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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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2-06-18 06:4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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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라 업종별 구분은 가능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주장으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부결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2021년 8월),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 200만 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으라고 해야 하느냐"(2022년 3월)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전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졌다. 노동자 측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앞에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불씨 살아있는 '차등적용'... 노동계 "최저임금법 4조 1항 삭제해야" 내년도 차등적용의 가능성은 차단했으나, 불씨는 살아있다. 노·사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다. 본래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지만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또한 법적으로는 업종별 구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이번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무력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큰그림 아래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8년에 적용된 뒤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산업별로 노사 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며, 이론적으로는 (직종별 구분을 하는데) 설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9년부터는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만을 결정하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TF는 논의 끝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낙인 효과 우려로 불가하다"는 다수의견을 도출했다. 그 이유로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제시했다. 또한 TF는 지역별 차등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단독] 최임 차등적용 국가 살펴보니…"최저임금보다 더 주려고"가 '상식')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차등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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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학자인 김미혜 한양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 뜰에서 새로 발간한 입센 희곡 전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입센 희곡 전집이 발간된 것은 처음이다. 김 교수는 15년에 걸쳐 입센 희곡을 번역하며 인명 등 고유명사와 대사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르웨이어까지 공부했다.이한결 기자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1828~1906)의 ‘인형의 집’은 근대극 또는 사실주의 연극의 신기원이 된 작품이다. 1879년 9월 노르웨이에서 희곡이 출판되고 그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초연된 ‘인형의 집’은 단숨에 유럽을 강타한 문제작이 됐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각국에서 빠르게 번역돼 공연된 ‘인형의 집’은 여주인공 노라가 “아내이며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겠다”며 집을 박차고 나가는 결말 때문에 격렬한 논란을 일으켰다.‘인형의 집’은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먼저 일본에서 신극 개량을 추구하던 연극인들과 여성 해방을 주창하는 여성 문인들이 1890년대 입센 소개에 나섰다. 1901년 ‘인형의 집’과 ‘민중의 적’이 처음 완역됐으며, 1906년 입센의 부고 소식이 알려진 후 입센회가 설립되는 한편 희곡들이 잇따라 번역됐다. ‘인형의 집’은 1910년대에만 일본에서 무려 6차례 번역될 정도였고 1911년 일본 초연 이후 여러 차례 무대화됐다. ‘인형의 집’ 외에도 사회적 문제를 과감히 드러내며 인간의 주체성을 추구하는 입센의 작품들은 일본 내에서 많은 지지자를 낳았다.일본의 입센 열풍은 당시 중국과 한국 유학생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번역된 ‘인형의 집’을 토대로 1918년 중국, 1921년 한국에서 각각 첫 완역본이 나왔다. 한국에선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양건식이 박계강과 함께 ‘인형의 가(家)’라는 제목으로 그해 1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61회로 매일신문 1면에 연재했다. 양건식은 이듬해인 22년 단행본으로 출판하며 제목을 ‘노라’로 바꿨다. 이상수가 몇 달 뒤 ‘인형의 가’와 이듬해 ‘해부인’(海夫人·바다에서 온 여인)을 번역했고 34년 홍해성이 ‘유령’을 번역했다.국내에서 입센의 작품이 처음 무대화된 것은 25년 9월 ‘한국 근대극 운동의 선구자’ 현철의 조선배우학교 1기 졸업생들이 선보인 ‘인형의 가’다. 이후 신문이나 잡지 등에 입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이 꾸준히 실렸지만, 희곡 번역은 해방까지 더 이뤄지지 않았다. 공연 역시 이미 번역된 ‘인형의 집’ ‘바다에서 온 여인’ ‘유령’으로 한정됐다.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 위키피디아해방 이후에도 입센이 세계 연극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교해 국내에서 번역이나 공연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번역 역시 일본어 대신 영어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중역이었다. 영국을 넘어 전 세계의 연극 자산인 셰익스피어는 물론이고 러시아 사실주의 연극을 대표하는 안톤 체홉(1860~1904)이 국내에서 자주 번역 및 공연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1850년 ‘카틸리나’로 데뷔한 이후 1899년 ‘우리 죽어 깨어날 때’까지 모두 25편의 희곡을 쓴 입센의 작품세계가 ‘페르귄트’ 등 초기의 민족적 낭만주의극, ‘인형의 집’으로 대표되는 사회문제극, ‘들오리’로 시작되는 상징주의극으로 각각 나뉘는 것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부족했다. 연극학자인 김미혜(74) 한양대 명예교수는 사명감을 갖고 2007년부터 입센 희곡 번역에 나섰다. 15년만인 최근 국내 첫 입센 희곡 전집인 총 10권의 ‘완역 헨리크 입센 희곡 전집’(연극과인간)을 냈다. 김 교수를 지난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 번역 과정을 들어봤다.“1906년 입센 서거 100주기를 맞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게 입센 연구와 희곡 번역에 나서게 만들었어요. 당시 27개국 학자가 참석해 자국에서 입센 연구 및 공연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입센이 제대로 번역되거나 공연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에 돌아온 뒤 입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창작자들이 무대화할 수 있도록 희곡도 번역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은 채 번역과 교열 작업에만 몰두했어요.”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연극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명예교수는 학자로서 연극 관련 전문 서적을 20권 넘게 출판했다. 국제극예술협회(ITI) 한국본부 사무국장과 한국연극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연극 현장에서 브레히트를 비롯한 여러 극작가의 희곡을 번역하는 한편 드라마터그(연극 제작 때 내부비평가·조언자 역할을 하는 스태프)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김미혜 한양대 명예교수가 번역해 출간한 입센 희곡 전집. 연극과 인간입센 국제 학술세미나의 충격을 안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영어와 독일어로 쓰인 입센 자료를 모으는 한편 노르웨이어 공부를 시작했다. 입센 희곡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나 대사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노르웨이어를 아는 게 필요해서다. 노르웨이의 역사와 문화도 공부했다. 학술 지원을 받거나 사비를 들여 노르웨이를 4차례 다녀왔다. 입센 공부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2010년 국내 첫 입센 연구서 ‘모던 연극의 초석 헨리크 입센’을 출간했다. 입센의 삶과 작품세계를 담은 이 책은 국내 연극계에서 입센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한국에 제대로 된 입센 희곡 번역본이 없기 때문에 25편을 영어본과 독일어본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이들 번역본이 입센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잘 번역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입센 희곡을 원전으로 읽기 위해 노르웨이어를 배운 세계적 작가들인 제임스 조이스, 토마스 만, 라이너 마리아 릴케처럼 나도 흉내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모던 연극의 초석 헨리크 입센’은 노르웨이어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어와 독일어 자료를 토대로 해 고유명사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개정본을 내고 싶어요.”김 교수의 번역 덕분에 2010년대 들어 국내서 거의 공연되지 않던 ‘헤다 가블레르’(2012년 명동예술극장), ‘사회의 기둥들’(2014년 LG아트센터), ‘왕위주장자들’(2017년 서울시극단)이 무대에 올랐다.



김미혜 교수의 입센 희곡 번역 덕분에 국내에서 거의 공연되지 않던 작품들이 2010년대 들어 무대에 올랐다. 위부터 입센의 작품인 ‘헤다 가블레르’(2012년 명동예술극장)와 ‘사회의 기둥들’(2014년 LG아트센터). 명동예술극장·LG아트센터



김 교수가 입센 희곡 전집 번역에 천착한 것은 “입센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극작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영어권 편향이 되다 보니 북유럽 출신 극작가인 입센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내가 입센 희곡을 번역할 때 누군가는 ‘요즘 공연도 많이 안 되는 구닥다리 작품을 왜 하냐’고 말한 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입센의 희곡은 근대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한국 극작가들이 배울 점이 많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입센의 작품들이 공연돼 한국 연극의 레퍼토리가 더 다양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입센은 뛰어난 시인이었다. ‘페르귄트’ 등 운문으로 쓰인 초기 희곡들만 보더라도 주제의식이나 극작술 외에 입센 특유의 언어 감각도 빛난다. 시 역시 장편 서사시 ‘테리예 비겐’ 등을 비롯해 많은 수작을 남겼지만, 국내에는 하나도 번역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입센은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인물로 희곡 외에 시와 그림에도 능했다. 기회가 되면 입센의 시를 번역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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