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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평 코레일 등 18곳 낙제…한전에 성과급 반납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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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기재부, 공운위서 '2021년 경영평가 실적 결과' 의결S등급에 동서발전 1곳…A등급 23곳·B등급 48곳 등D등급에 석탄공사·마사회·LH 등 15곳…E등급은 3곳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키로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재무 성과 비중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0. kmx1105@newsis.com[세종=뉴시스] 이승재 옥성구 기자 =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정부는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최근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에는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결과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 검증 등을 진행했다.10년 만에 S등급 공기업 나와…코레일은 최하점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1곳에 그쳤다.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나온 사례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A등급(우수)와 B등급(양호)은 각각 23곳, 48곳으로 집계됐다. A등급 주요 공기업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 포함된다.B등급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C등급(보통)은 40곳이며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해당 점수를 받았다.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 각각 15곳, 3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 주요 공기업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E등급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기재부는 "양호 등급 이상(S·A·B)과 미흡 등급 이하(D·E) 기관 수·비율 등 등급 분포는 전년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 국가철도공단 건물이고, 왼쪽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건물이다. (사진=뉴시스DB)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는 6개, 양호(B)는 34개, 보통(C)는 20개, 미흡(D)는 3개로 집계됐다. 미흡 기관인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사 3명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8곳이지만,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은 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다. 나머지 7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상 E등급),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2년 연속 D등급) 등이다.또한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가운데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3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4곳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현재 재임 중인 1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기재부는 실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받고, 이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흡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직원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S등급은 250%의 성과급이 주어지며, 이어 A등급(200%), B등급(150%), C등급(100%) 순이다. D·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정부는 한전과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된다.최 차관은 "한전 경영 상태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尹정부 경영평가 제도 확 바꾼다…재무 배점 높이기로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지표 세부 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이 포함됐다.직무 중심 보수체계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북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도 주요 점검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 여부 등도 들여다봤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도 평가했다.기재부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 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는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검증 체계를 적용했다.먼저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회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평가검증단을 따로 꾸렸다. 여기서는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에서 오류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이후에는 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검증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는 구조다. 평가 결과 발표 전에 공공기관에 평가지표별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새 정부에서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대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 주요 사업 지표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비슷한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기능·인력 조정과 민간 지원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에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정부는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최 차관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과 별도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전략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0. kmx1105@newsis.com[세종=뉴시스] 이승재 옥성구 기자 =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정부는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최근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에는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결과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 검증 등을 진행했다.10년 만에 S등급 공기업 나와…코레일은 최하점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1곳에 그쳤다.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나온 사례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A등급(우수)와 B등급(양호)은 각각 23곳, 48곳으로 집계됐다. A등급 주요 공기업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 포함된다.B등급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C등급(보통)은 40곳이며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해당 점수를 받았다.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 각각 15곳, 3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 주요 공기업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E등급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기재부는 "양호 등급 이상(S·A·B)과 미흡 등급 이하(D·E) 기관 수·비율 등 등급 분포는 전년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 국가철도공단 건물이고, 왼쪽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건물이다. (사진=뉴시스DB)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는 6개, 양호(B)는 34개, 보통(C)는 20개, 미흡(D)는 3개로 집계됐다. 미흡 기관인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사 3명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8곳이지만,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은 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다. 나머지 7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상 E등급),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2년 연속 D등급) 등이다.또한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가운데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3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4곳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현재 재임 중인 1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기재부는 실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받고, 이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흡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직원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S등급은 250%의 성과급이 주어지며, 이어 A등급(200%), B등급(150%), C등급(100%) 순이다. D·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정부는 한전과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된다.최 차관은 "한전 경영 상태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尹정부 경영평가 제도 확 바꾼다…재무 배점 높이기로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지표 세부 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이 포함됐다.직무 중심 보수체계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북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도 주요 점검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 여부 등도 들여다봤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도 평가했다.기재부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 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는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검증 체계를 적용했다.먼저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회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평가검증단을 따로 꾸렸다. 여기서는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에서 오류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이후에는 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검증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는 구조다. 평가 결과 발표 전에 공공기관에 평가지표별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새 정부에서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대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 주요 사업 지표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비슷한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기능·인력 조정과 민간 지원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에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정부는 오는 7~8월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최 차관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과 별도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전략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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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정부가 주택임대차3법과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한다. “그간의 운영 영향을 심층 분석해 관련 법을 개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이기도 하다.정부는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목적을 두고 무주택자 전·월세 부담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분양가격 현실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등은 이에 대한 방안을 담은 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방안의 경우 교육비·연금·의료비 등을 고려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는 급여액이 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 주택(기준 충족)에 거주하면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급여가 총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겐 12%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세공제율을 2배(최대 24%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이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세법 개정에 해당하므로 정부 입장에선 당장 실현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월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늘리면 공급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확대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임대인’은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안에서 인상해 2년 계약을 유지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실거주 의무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임대사업자는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임대사업자제도의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전락 등의 논란이 우려돼 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친(親) 기업 성향을 가진 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손을 댈 예정이다. 윤 정부는 현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건설사들의 발목을 붙잡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린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제도 개편 방향을 분양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한 배경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4월 아파트 건설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일부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정부가 주택임대차3법과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한다. “그간의 운영 영향을 심층 분석해 관련 법을 개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이기도 하다.정부는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목적을 두고 무주택자 전·월세 부담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분양가격 현실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등은 이에 대한 방안을 담은 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방안의 경우 교육비·연금·의료비 등을 고려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는 급여액이 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 주택(기준 충족)에 거주하면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급여가 총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겐 12%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세공제율을 2배(최대 24%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이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세법 개정에 해당하므로 정부 입장에선 당장 실현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월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늘리면 공급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확대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임대인’은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안에서 인상해 2년 계약을 유지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실거주 의무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임대사업자는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임대사업자제도의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전락 등의 논란이 우려돼 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친(親) 기업 성향을 가진 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손을 댈 예정이다. 윤 정부는 현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건설사들의 발목을 붙잡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린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제도 개편 방향을 분양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한 배경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4월 아파트 건설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일부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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