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즉시 직무대행" vs 李 "재심·가처분"…與, 집권 59일만에 대혼돈

사상 초유 여당대표 징계…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다"국힘 윤리위, 당원권 6개월 정지李 "모든 조치 취할 것" 즉각 반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왼쪽 사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조치가 나온 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허문찬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59일 만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았다.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사진)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이 대표는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법원) 가처분이든, (윤리위) 재심 청구든 모든 선택지를 놓고 판단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은 결과가 난 이후 처벌하는 것이 정치권 관례”라며 “수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징계를 내린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3시께 국민의힘 윤리위는 8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대표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리규칙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이 대표의 당원권은 정지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사고’인 만큼 당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엔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리위가 대표직 자체를 탄핵한 것은 아닌 만큼,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는 내년 초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다.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과 내홍은 집권 초기 윤석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며 “당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유의 '당대표 징계' 후폭풍李 "징계 처분권 나에게 있다"…징계 효력 시점 놓고 해석 엇갈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이 내려진 8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른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후엔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첫 역할을 수행했다. 윤리위원회 당대표 중징계에 따를 갈등과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행보다.정치권에선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내 세력 다툼을 관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게 급선무다. ○징계 효력 시점부터 이견윤리위가 이 대표 징계를 의결한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침부터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핵심은 징계 효력 시점이다. 권 원내대표와 윤리위는 의결 즉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징계 의결 시 이 대표의 직무도 정지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은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당헌(29조)에 따라 해석된다”고 말했다.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은 아니지만,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 원내대표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재심청구 조항을 꺼내들었다. 윤리위 규정에 따라 앞으로 열흘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권한을 갖는다. 윤리위 규정 30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윤리위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한 배경이다.다만 직무대행 체제에선 최고위 주재 권한이 권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 때문에 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정지시키겠다는 이 대표의 전략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불복 의사에도 직무대행 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당헌·당규상)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 ○변수는 여론과 경찰 수사 결과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그런 만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이 대표는 징계 기간이 끝나면 복귀해 남은 임기 5개월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자진 사퇴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 내홍이 커질수록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력은 커질 수 있다.남은 변수는 여론과 경찰 수사 결과다.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 음해’라는 프레임을 통해 2030 지지층 이탈과 계파정치 부활 논란이 부각되면 당내 여론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 측 인사인 김용태 청년최고의원은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가 나오면 이 대표가 조기 복귀할 수도 있다. ○복잡해진 차기 당권 구도이 대표 거취에 따른 차기 당권 구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먼저 이 대표가 당 안팎의 압력에 의해 스스로 당대표를 내려놓는 경우다.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임시 전당 대회를 통해 구성되는 임시 지도부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후에는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지도부 선출해야 한다.당헌·당규를 고쳐 임시 지도부가 아니라 2년 임기를 가진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새 대표가 차기 총선까지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