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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횡령 잦은 상호금융에 "신뢰 훼손, 내부통제 원점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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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7-11 13:5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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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상호금융 대표이사 간담회"가계대출 많아…부실 확대 대비해 달라""선제적 리스크 관리…금융사고 내부통제"
이복현 금용감독원장. 사진=뉴스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 대표이사들에게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복현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이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잠재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는 "우선 조합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조합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부실 확대가 예상되고 가계대출 억제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아울러 "금감원도 완충 자본 도입 등 건전성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건전성 취약 조합에 대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라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 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각 중앙회가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선 "특히 해외 대체투자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위기상황별 대응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권 취약 차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부분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하여 내규 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차주의 금리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복현 금용감독원장. 사진=뉴스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 대표이사들에게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복현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이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잠재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는 "우선 조합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조합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부실 확대가 예상되고 가계대출 억제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아울러 "금감원도 완충 자본 도입 등 건전성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건전성 취약 조합에 대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라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 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각 중앙회가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선 "특히 해외 대체투자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위기상황별 대응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권 취약 차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부분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하여 내규 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차주의 금리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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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투기가 서해상 공역에서 편대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이달부터 하계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지 11일 주목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10일) "오후 6시 21분경부터 37분경까지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방사포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이 이달부터 진행 중인 하계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합참의 공지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통상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저강도 시위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날이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에 입국한 날이라 '정치적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주 예정된 한미 양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연합훈련 등을 겨냥해 견제를 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만약 북한이 정치적 의미까지 염두에 뒀다면 이달 하계 훈련과 맞물려 8월 초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도발 수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 훈련은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을 계기로 열린다. 북한은 한국이 포함된 연합훈련인 림팩과 퍼시픽 드래곤 등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국제정치연구학회 리지성 연구사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이 일본,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거머쥐기 위한 책동에 더욱 노골적·광란적으로 달라붙고 있다"며 "파멸적 후과(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연합훈련에 돌리고 향후 도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3각 밀착을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신냉전' 구도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의 심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때문에 북한이 한미는 물론 올해 한미일 3각 밀착의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달 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이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수뇌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다만 아직까지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실험엔 나서지 않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내 정치적 상황과 장마철 날씨의 영향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안정세에 접어드는 추세지만 장마와 태풍 등은 계속 예보되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시위의 수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핵실험을 감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로 방사포를 쏘거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쏜 건 이달 5일 평양 순안 일대 등 4개소에서 총 8발을 발사한 게 '마지막'이다.
한미 전투기가 서해상 공역에서 편대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이달부터 하계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지 11일 주목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10일) "오후 6시 21분경부터 37분경까지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방사포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이 이달부터 진행 중인 하계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합참의 공지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통상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저강도 시위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날이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에 입국한 날이라 '정치적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주 예정된 한미 양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연합훈련 등을 겨냥해 견제를 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만약 북한이 정치적 의미까지 염두에 뒀다면 이달 하계 훈련과 맞물려 8월 초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도발 수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 훈련은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을 계기로 열린다. 북한은 한국이 포함된 연합훈련인 림팩과 퍼시픽 드래곤 등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국제정치연구학회 리지성 연구사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이 일본,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거머쥐기 위한 책동에 더욱 노골적·광란적으로 달라붙고 있다"며 "파멸적 후과(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연합훈련에 돌리고 향후 도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3각 밀착을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신냉전' 구도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의 심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때문에 북한이 한미는 물론 올해 한미일 3각 밀착의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달 훈련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이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수뇌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다만 아직까지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실험엔 나서지 않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내 정치적 상황과 장마철 날씨의 영향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안정세에 접어드는 추세지만 장마와 태풍 등은 계속 예보되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시위의 수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핵실험을 감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로 방사포를 쏘거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감을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쏜 건 이달 5일 평양 순안 일대 등 4개소에서 총 8발을 발사한 게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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