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황예진씨 '폭행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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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기현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주최한 ‘민·당·정 토론회’에서 전문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이날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과거의 예를 보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장의 안정성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 급등이 위기 회복의 계기가 됐다”며 “현재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차원이 아닌 경제안보, 동맹강화, 미국으로의 반도체 투자 확대 등과 연계해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최우선 작업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상한선, 즉 부채 수용력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100년 만기 국채와 구조화 국채의 발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정책 차원에선 고정수익 금융상품의 개발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월급을 주는 직장의 고갈, 확정급부형연금의 고갈, 고정금리대출 고갈 등 한국 사회와 경제는 특히 젊은이들을 ‘고정수익원이 고갈된 사회’로 몰아넣고 있다”며 “금융이 이들에게 고정적 수익을 정기적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청년층을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지분형 학자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득은 변동성이 크지만 지출하는 돈은 고정적인 상황에서, 원리금 지불이 의무적 부채 형태가 아닌 지분 형태의 소득나눔 학자금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자금을 받으면 이자를 붙여 원금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총수익의 일정 비율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청년층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와 정책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가상승과 경기부진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풀려나간 유동성이 수요 측면을 자극하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상승이 공급비용 상승 충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성 교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는 노동비용 충격이 가해진 상태라 비용 이슈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 기업의 투자비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합리적 규제로 개편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경제정책과 제도는 경제원리로 풀어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윤창현 의원은 국가와 시장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우리는 지난 몇 번의 경제위기를 유동성 완화라는 대증요법으로 극복해왔으나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며 “국가와 시장이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는 공급 확대, 물가 관리, 금리정책 등 위기관리에 중점을 맞춘 상황에서 시장의 자유시장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통화긴축 등의 중첩적 요인으로 국내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또한 일일점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금융리스크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복합위기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정재·배현진·정점식 의원 등 친윤계 포함 4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 측에선 김소영 부위원장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자리했다.안 의원은 토론회 직후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의원실에서 취합해서 정책화, 입법화까지 옮길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너무 거시정책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취약계층 배려까지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든 것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게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