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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미만’ 주택대출 변동→고정 시행…통화스와프, 미·일과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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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2-07-18 03:4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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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고정 금리 대환대출, 與 ‘연 4%’ 정부에 제안“생애 최초 주택 금리인하 당정 공감대”코로나19 대책엔 “자유 권장하되, 무대책은 아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고금리 상황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오는 9월부터 4억원 미만 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로 자금을 빌린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가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환율 대책으로는 통화스와프를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만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고금리 : 9월 중 4억 미만 주택대출 금리 변동→고정먼저 당정은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양 원내대변인은 “변동금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대로 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연) 5~6%가 될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연 이율)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억원’이라는 주택 가격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는 수긍하면서, “(고정금리를) 몇%로 하느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당정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올해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이 통과한지 만 2년이 된다. 정부기관이 전세가격 변동을 면밀하게 통계를 뽑고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 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전세 가격) 통계가 나오면 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모습. /뉴스1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추후 금리 수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환율 : 한미 통화스와프, 고유가 : 법 바꿔서라도 유류세 인하당정은 고환율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거론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당정 간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유가 대책에 대해서 양 원내대변인은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이 체감을 못한 것은 시차가 좀 있어서”라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꿔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주유소에서 유가가 전보다 내려간 것으로 조사가 됐다”며 “동시에 세계 전체 경기 하강으로 (국제) 유가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9주 만에 기름값 상승세가 꺾인 10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뉴스1고물가 :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해 밥상물가 안정고물가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제시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대책으로 외국 인력 쿼터 확대로 5만명을 조기 입국 조치해 농가와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인력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당정은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15일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코로나19 :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 4000개 추가 확보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선 확진자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15만명 발생 시 대비 가능한 병상 5573개와 치료제 78만명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코로나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 병상과 치료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당정은 또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과학방역’ 원칙을 재확인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전 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보다는 기업 등이 질병관리청 매뉴얼 등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자유를 권장하기는 하되,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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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홍 대표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카카오공동체의 'ESG 경영'으로 분명히 밝혔다. 카카오 제공카카오공동체가 사회에서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카카오 공동체'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이끌 홍은택 각자대표가 밝힌 소회다. 카카오는 본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의 개념을 공동체로 표현한다. 14일 카카오는 이사회를 통해 홍 대표를 '각자대표'로 깜짝 발탁했다. 남궁훈 대표가 카카오 단독대표가 된 지 4개월 만의 일로, ESG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궁 대표는 카카오공동체 전반의 경영을 전담하고, 홍 대표는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의 ESG 경영을 책임질 계획이다. 다만 홍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만큼, 역학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 대표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①남궁 대표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②앞으로 진행할 ESG 경영 방침을 설명했다. 자신이 카카오 각자대표가 된 이후, 기업 내 역학 관계와 역할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직접 정리에 나선 것이다.홍 대표는 SNS 글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잘 읽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남궁 대표가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번도 대표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해 본 적이 없다"면서 "카카오 (경영은) 남궁 대표가 하고 저는 계열사들이 포함된 카카오 공동체의 ESG 경영을 책임진다"고말했다. '김범수의 복심'이라는 세간의 평가에도 선을 그었다. 홍 대표는 "저를 언급한 기사를 보면 제가 NHN (재직) 시절부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알고 지내온 '복심'이라고 묘사한 표현들이 많다"면서 "NHN 시절창업자를 뵌 적이 없었다고 카카오에 입사할 때도 다른 분들이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복심이 아니다. 이 회사에 복심은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김 창업자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각자대표 임명이 올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김 창업자의 '국내 경영' 대리자 역할을 할 것이란 일각의 분석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내용이다.ESG 경영 키워드는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을 꼽았다. 그는 올해 초부터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CAC) 공동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카카오의 ESG 경영전반을 총괄해왔다. 4월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5년 동안 총 3,0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들과의 '상생경영'을 약속했다. 또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넷 제로'(Net-ZERO)를 추진 중인데, 홍 대표는 이런 ESG 경영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스무 살, 서른 살 어린 분들과 일하는 복 누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의 일화도 언급 했다. 그는 NHN 재직 당시, 평사원이던 최 대표가 퇴직하며 자신을 '회사 원로'로 부르며 인사하러 왔던 사연을 소개했다. 7월 8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홍 대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홍 대표는 "2006년 당시 NHN 최휘영 대표가 몇 번을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길래 못 이긴 척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지 16년이 흘렀다"면서 "그때 네이버는 다음을 누르고 인터넷 업계를 평정했는데 임원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었다. 저는 44세였는데 졸지에 노장 또는 좋은 말로 원로 대접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최근에 만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평사원 시절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해 퇴직한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온 걸 기억하더라"라면서 "회사의 원로한테는 인사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라고 덧붙이는데 '그 원로가 참 명이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의식이 들었다"라고 적었다. 홍 대표는 "쉰 살에 네이버를 그만두고 중국의 중원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난 뒤 카카오에 입사해 10년이 흘렀는데 계속 노장"이라며 "한창 일할 나이에 노장 취급이지만 항상 저보다 스무 살 지금은 서른 살 어린 분들과 일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며 각자대표로서 의지를 다졌다.한편 홍 대표는 2012년 카카오 콘텐츠 서비스 부사장으로 입사해 카카오페이지와 공동주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내놓았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카카오커머스 대표이사를 맡으며 카카오커머스 거래액을 4배 이상 성장시켰다. 올 초부터는 CAC 공동 센터장과 카카오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14일 카카오의 ESG 경영을 책임지는 각자대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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