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이준석 6개월,‘유죄’ 김성태 3개월… 징계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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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참석(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9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가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 위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를 꼽았다.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면서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나누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7.19 dwise@yna.co.kr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서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대출 상품만 가능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예금 및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로 지정을 검토하거나 은행을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보험사를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 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 제재, 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면서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촉장 받는 박병원 전 경총 회장(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2022.7.19 dwise@yna.co.kr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의장을 맡은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박 회장께서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인데, 일본보다도 금산분리 규제 혁신이 늦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우리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변화나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김 위원장은 "감독 당국과 업계가 투명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자는 민간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굉장히 포인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금융규제 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금감원 소관의 규제 혁신이 관건이라며 금감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아울러 규제혁신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해당 분야의 투자나 일자리 증가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선정된 금융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그 외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되 수용이 어려운 사항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다음 달 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