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지원’서 ‘경쟁력 제고’로… 창업·확장에 29조 투입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정 ]

코로나 대출 늘어 상환부담 누적기업銀 18조 공급·신보 11조 지원"고금리 경감" 8.5조 저금리 대환30조 규모 새출발기금 도입도



정부가 24일 총 41조원 규모(2년간)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코로나19가 긴박했던 상황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일상회복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 사업 재기 등의 근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원자재가격 인상, 고금리 등으로 사업 여건은 어렵지만 상환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다.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29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은행이 창업자금과 설비투자자금을 위해 18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을 보증지원한다.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은 크게 악화됐다. 위기 대응과정에서 금융권 대출도 급증했다. 대출의 질도 악화됐다. 개인사업자의 원화대출잔액은 2019년 말 692조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916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46%로 은행권 증가율(26%)의 2배에 달한다.정부는 코로아19가 확산된 2020년 4월부터 133조원 규모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다. 총 36조4000억원에 달하는 긴급정책자금도 공급했다. 그러나 부채상환의 단순한 이연은 이자부담 누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회사 부실파악의 애로는 차주 신용평가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80조원 규모의 근본적인 맞춤형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저금리대환과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단 향후 2년간 41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정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이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30조원의 새출발기금도 도입한다.이번에 구체화된 41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은 대부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된다. 기업은행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15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41조2000억원 규모(연 20조6000억원)의 맞춤형 금융지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비해선 다소 줄어든 것이다.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간 28조원까지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코로나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25일 시행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 시행된다. 다만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의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심사모델을 구축 중이어서 12월께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