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도 인플레 감축법 통과, 바이든 서명만 남아(상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하원도 통과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인만 남겨 두고 있다.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인플레 감축법’을 찬성 220대 반대 207로 통과시켰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8일 상원을 51대 50으로 통과했었다. 해당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해당 법안에 사인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4300억 달러(약 558조) 규모다.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다.41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린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발판으로 이번 법안 처리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었다.이에 비해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무분별하게 지출하느냐"고 비판했다.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 달러,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