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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약한 고리' 파고든 코로나... 청년·노년층 파산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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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2-08-23 05:1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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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회생신청 올 1만2천건 전망60대는 작년 이어 4000건 넘을듯



연합뉴스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0대와 60대 이상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60대 이상이 코로나19 정국에서 '약한 경제고리'였음이 증명된 셈이다.22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연령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0대의 개인회생과 60대 이상의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났다.개인회생 신청건수를 보면 20대의 경우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364건이 접수돼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만2000건 이상이 예상된다. 60대에서도 2019년 3653건 접수됐던 개인회생은 2020년 3922건, 2021년 4000건을 기록한 후 올 상반기에 이미 2160건이 접수돼 올해도 4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적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코로나19 시국 이후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들 세대를 합쳐 9만건이 넘었던 개인 회생 전체 건수가 2020년 8만6523건, 2021년 8만1003건으로 준 반면, 20대와 60대에선 오히려 늘어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인파산과 관련해선 '취약지대'로 꼽힌 60대 이상의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60대에서는 2019년 1만52건이 접수된 후 2020년 1만2488건, 2021년 1만3680건으로 늘었다. 70세 이상에서도 2019년 2554건이었던 게 이듬해 3082건, 2021년 3596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다들 '빚 내서 버티는' 기조로 갔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됐고 그 중 60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20대에서도 영끌과 빚투를 하면서 빚을 많이 냈고 그 비율이 늘다 보니 개인회생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이라고 짚었다.60대 이상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이 모두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데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려서 그렇다"며 "고령층은 자영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이 더 취약 지대로 몰린 것"이라고 했다.이처럼 개인채무자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국회에선 회생파산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일 법원이 도산 관련 자료를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산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산절차 업무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구을)도 지난해 초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 중 향후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을 시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본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한 제도다. #코로나19 #개인파산 #개인회생 #금융취약계층 #약한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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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보안관찰의 핵심 요건인 '국보법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재범 위험성 입증 못한 법무부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는 17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2011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으로부터 3만 달러(약 4,000만 원)를 수수하고 '남조선 침투 지시'를 받아 군사 기밀 등을 수집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2016년 한국 국적 취득 등 기밀 탈취 계획 경과에 관한 이메일을 정찰총국 구성원과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A씨를 국보법상 간첩과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6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최근 4년 6개월간 보안관찰 관련 심의 및 선정 대상자 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법무부는 지난해 A씨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았던 출소자에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고, 2년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적(利敵)범죄를 예방해 사회 안녕을 추구하고,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 등 신상정보뿐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주요 활동 내역을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보안관찰 심의위원회는 대상자가 국보법 위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따진다. 재범 위험성은 △형집행 중 행태 △출소 후 활동 등으로 평가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소자 16명 중 11명에게 보안관찰을 부과했고, 36명 중 30명의 보안관찰 기간을 늘렸다. 국보법 위반 사범은 대부분 보안관찰을 받는다는 얘기다.A씨는 보안관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관찰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보안관찰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활동에 관해 별다른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줄줄이 패소 "기계적 보안관찰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입증 실패는 A씨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보안관찰 범죄가 중대하고 △출소자들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게주요 논거지만, 뚜렷한 국보법 위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보안관찰 처분 및 갱신 취소 소송 9건에서 모두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 올해도 1심에서 3차례나 패소했다.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면 연전연패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심지어 B씨가 올해 5월 보안관찰취소소송에서 승소할 땐,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부 자료를 '국가 안보 등 이유'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료 제출 범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안관찰 소송을 경험했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입증해달라'고 법무부에 수차례 요구해도 달라진 게 없었는데, 이는 법적 구성 요건을 무시하고 자유를 빼앗는 처분을 내린 셈"이라며 "권한 남용에 가까운 기계적 보안관찰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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