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평가회의 선언문 초안 공개…합의 도출은 난망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 등 내용 담겨…견해차로 합의는 아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핵 확산금지조약(NPT) 평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OA에 따르면 오는 26일 폐막을 앞두고 공개된 제10차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초안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상기하며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들을 규탄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하고 NPT와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총 10조로 구성된 최종 선언문 초안에서 북한과 관련한 부분은 제7조 중동 문제에 이어 '기타 역내 현안'으로 다뤄졌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어 이 초안이 최종 선언문으로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보고서 초안에 합의하지 못해 NPT 평가회의 산하 제2위원회 소속 제2보조기구 의장을 맡고 있는 아니가 마르코비치 스웨덴 대사가 요약한 보고서로 우선 결과물을 대체했다. 제2위원회 제2보조기구는 중동, 한반도 등 지역 문제를 토의한다. 이에 대해 일본 측 대표는 RFA에 "일본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난 주말 동안 보고서 초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완전한 합의에 거의 도달했지만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의장인 마르코비치 대사가 토의 내용을 함축해 초안을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FA는 미국 측 대표는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 관련 내용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국 측 대표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메워야할 격차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반면 중국 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견제구를 던졌다. 아울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도 북한 핵문제 상황의 긴급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 문안 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18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탈퇴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003년 1월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