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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복수의결권 12월 국회 통과 목표…9월 벤처투자 대책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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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8-25 04:5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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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벤처썸머포럼…"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저지할 것""납품단가 연동제 무형자산으로 확장"…규제개혁·글로벌 진출 강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2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8.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부산=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월까지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를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의 삭감은 최대한 저지하기로 했다.◇복수의결권 의제로 분위기 만들어 국회 의견 전달이영 중기부 장관은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벤처기업인으로서 제가 느꼈던 20년간의 경험으로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연말까지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를 위해 국정감사 전 복수의결권이 주요 의제로 오르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뽀개기' 시리즈로 복수의결권을 이슈화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그는 "연말 12월에 통과하는 게 최종목표"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업계와 소통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모태펀드와 관련해선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규모는 아니지만, 그것의 절반까지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예산이 줄더라도 엑시트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월도 된다. 그런 것들을 추계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9월 벤처투자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2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카드섹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8.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3년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무형자산에도 확장할 것"이 장관은 3년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 및 무형자산에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이 장관은 "대부분 제조업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유형의 것도 제값을 받지 못하면 (지식 산업의) 무형 가치가 제값을 받는 것은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다"고 했다.이 장관은 9월부터 대기업 30여개와 진행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등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주력한 후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나 지식 서비스 콘텐츠와 같은 무형 가치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그러면서 규제 개혁, 불공정 거래 타파,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그는 "사회의 규제들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혁신 벤처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보다 다 부처에서 해결해야 하는 묶음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했다.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니콘기업이 7개가량 탄생했지만 대부분이 내수기업이라 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장관은 "함께가는 유니콘기업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 비즈니스모델을 접수한다. 채택되면 770만명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며 "유니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벤처·신생 스타트업 써밋을 개최한다"고 했다.



제20회 벤처썸머포럼(벤처기업협회 제공)◇3년 만에 열린 벤처썸머포럼…"모태펀드 확대와 규제개혁 필요해"한편 벤처썸머포럼은 코로나의 여파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벤처썸머포럼은 벤처기업인들이 모여 학습‧교류 등을 통해 기업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벤처업계 대표 하계포럼이다. 벤처업계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비전 창출을 위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선포식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방벤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민간의 역할 정립 및 선도 의지를 다지는 세레모니, '대한민국 벤처영토 확장을 위한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달성 목표로 △매출 1000억원 이상 지방 벤처(벤처천억기업) 500개사 달성 △지방 유니콘기업 5개사 달성 △해외 진출 벤처기업 비중 50% 달성 등을 발표했다.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요즘 한국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다소 위축된 투자시장을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확대와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 육성 등 벤처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 대기업이 협력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스타트업을 조성하는 게 절실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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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7.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 세계가 올가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개량백신'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3~4차 접종 대상자는 물론, 우리 방역 당국도 접종 계획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들의 여론을 보면 "지금 맞고 나중에 또 맞느니, 기다리고 개량 백신 맞겠다"는 생각이나 "언제까지 접종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4차 접종, 5차 접종이 아니라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일정한 때 '계절백신'처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그러나 아직 개량백신에 대한 임상결과가 제한적이고, 접종 계획에 "정답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감염 취약층 및 고위험군은 기존 추가접종을 서두를 때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유럽은 BA.1 겨냥 개량백신 활용…미국은 BA.5 겨냥 개량백신 선택유럽은 오미크론 변이(BA.1)를 겨냥한 1차 개량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BA.5를 겨냥한 2차 개량백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오미크론 하위변이 BA.4와 BA.5까지 겨냥한 2차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활용한 전 국민 대상 4차 접종을 10월 중 전망이다. BA.4와 BA.5 변이 감염 비중이 자국의 90% 이상인 점을 염두에 둔 모양새다.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BA.5의 감염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미국처럼 BA.5 변이용 2차 개량백신 개발을 기다릴 수도 있다.하지만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6차 유행 확산세가 꺾였다는 관측이 나오기는 해도 10~11월 다시 7차 유행이 올 수 있고, 오미크론과 다른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화이자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개량백신, 기존 코로나 백신과 다르고 새로운 백신…계절접종 관측전문가들은 제약사의 임상시험 외 공식 입증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아직 없고 당국의 접종 전략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활용도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해 전 세계에서 접종률이 높은 편인 만큼 정부의 개량백신 접종 전략에 대한 국민 신뢰와 수용성도 중요하게 꼽힌다.전문가들은 추가접종 계획이 급진적이진 않을 것으로 봤다. 5차, 6차, 7차 접종으로 이름 붙이거나, 몇 달간 간격을 두고 추가접종을 권장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접종 목적에 따라 전략의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는 감염 예방, 중증 예방 효능 결과에 따라 달렸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재유행을 이끌 변이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일지, 아닐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론 전 국민에게 연간 1회의 추가 접종이 충분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량백신이 우리나라에서 9월 중 허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기석 단장은 개량백신이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전혀 다른 항원을 붙인 '새로운 백신'이라면서 개량백신 상용화 이후의 접종은 5차, 6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독감처럼 1년에 한 번 맞으면 된다는 의미로, 정 단장은 "3~4차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 생긴 면역에 가을 개량백신까지 추가되면 상당한 인구에서 면역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정 단장은 개량백신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나,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주도할지 지금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개량백신으로 전 국민이 4차 접종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낮다. BA.5 개량백신도 도입될 텐데, 효과와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고 진단했다.백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접종률도 높고 오미크론(BA.1)에 많은 이가 감염돼, 10~11월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상황을 보며 접종계획을 정해도 된다"고 부연했다.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기존 백신으로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의 기본접종(1·2차)과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을 유도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김탁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량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의 기초 접종과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이 권고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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