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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겪은 일본도…원전 신규 건설로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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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8-25 02:16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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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왔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바꿔 차세대형 원전 개발·건설에 나선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그간 멈춰 있던 7기의 원전도 내년부터 재가동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에서 차세대형 원전 개발·건설과 관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원전 신설·재건축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전환한 것이다. 새 원전 건설은 30년 이후를 내다본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심의회는 이미 차세대 원전 중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에 대해 2030년대에 상업 운전을 한다는 공정표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원전 개발·건설과 관련한 방침을 정리한다. 기시다 총리는 또 현재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일본 법은 원전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 최대 6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0년간 가동을 마친 원전은 폐쇄된다. 일본 정부는 안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해 실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도 추진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 33기 중 17기가 원자력규제위 안전심사를 통과했으나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6기에 불과하며 4기는 안전 점검 등으로 가동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 심사에는 합격했으나 지자체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안전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원전 7기를 내년 여름부터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정책을 전환한 것은 최근 에너지 대란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이른 폭염에 원자력 발전소 폐쇄, 화력발전소의 노후화 및 점진적 축소 등으로 전력이 부족해져 전력수급주의보가 처음 발령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화력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 세계 LNG 가격이 급등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1기를 가동하면 LNG 이용량 약 100만t을 줄일 수 있고, 17기를 가동하면 약 1조6000억엔(약 15조72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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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부산=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 및 무형자산에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 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대부분 제조업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유형의 것도 제값을 받지 못하면 (지식 산업의) 무형 가치가 제값을 받는 것은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규제 개혁, 불공정 거래 타파,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의 규제들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혁신 벤처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보다 다 부처에서 해결해야 하는 묶음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이어 "복수의결권이 계속 계류 상황이지만 나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지속적으로 쓰겠다"며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R&D)은 내년부터 완전히 개선할 생각이다. 신청서를 쓰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지원받고나서 모든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등에 총력 기울이는 시스템은 하반기 개편한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대기업 30여개와 진행한다"며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주력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나 지식 서비스 콘텐츠와 같은 무형 가치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제값을 받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니콘기업이 7개 가량 탄생했지만 대부분이 내수기업이라 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함께가는 유니콘기업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 비즈니스모델을 접수한다. 채택되면 770만명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며 "유니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벤처·신생 스타트업 써밋을 개최한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부산=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 및 무형자산에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 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대부분 제조업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유형의 것도 제값을 받지 못하면 (지식 산업의) 무형 가치가 제값을 받는 것은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규제 개혁, 불공정 거래 타파,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의 규제들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혁신 벤처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보다 다 부처에서 해결해야 하는 묶음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이어 "복수의결권이 계속 계류 상황이지만 나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지속적으로 쓰겠다"며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R&D)은 내년부터 완전히 개선할 생각이다. 신청서를 쓰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지원받고나서 모든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등에 총력 기울이는 시스템은 하반기 개편한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대기업 30여개와 진행한다"며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주력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나 지식 서비스 콘텐츠와 같은 무형 가치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제값을 받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니콘기업이 7개 가량 탄생했지만 대부분이 내수기업이라 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함께가는 유니콘기업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 비즈니스모델을 접수한다. 채택되면 770만명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며 "유니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벤처·신생 스타트업 써밋을 개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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