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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지방의원 평가방법 모색'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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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2-08-26 15:55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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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시민참여 보장, 정량 평가를 넘어 가치 중심 평가 필요"
▲ 지방의회 의원 평가방법 토론회 현장ⓒ 백경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대안제시. 지방의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의원 평가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후 열렸다. 대구의정참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단순 정량 평가를 넘어 지방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치 중심 지방의원 의정평가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은 4년동안 기록한 민원이 800여 건이며 많은 부분 해결해왔다고 한다. 4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은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박정권 전 의원은 발제를 통해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입법활동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경험상 어림잡아 50% 이상은 된다며 심지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이 필요할 때도 의원을 통해 개정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법이 바뀌어서 조례도 같이 바꿔야 하니 집행부에서 올리면 되는데 의원이 대표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조례의 내용과 과정, 가치보다 건수를 통해 지방의원 평가가 이뤄진다면 마음만 먹으면 수십 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게 시간문제라 지적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이소영 교수는 미국 텍사스 대학 정치학 박사이며 선거, 시민참여, 정치소통 등이 주요 관심 분야다. 대구 지역정치와 관련해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 -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가치를 중심으로 의원평가를 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평가와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소영 교수는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반면 여전히 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 견제 없는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냉소, 이해 부족, 정보 부족등으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평가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정량평가가 의정활동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했다.지역주민의 의견 수용, 민원의 합리적 처리, 지역발전,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견제와 감시활동, 의정활동 전문성등을 대상으로 시민 평가단을 꾸려 2년에 한번, 그리고 선거 6개월전에 발표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존 도외시됐던 주민의견청취, 민원해결을 평가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는 의견이었다. 토론자로 광역의원인 류종우 대구광역시의원, 기초의원으로 박종길 달서구의원, 지방자치 및 참여활동으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대구YMCA 서병철사무총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가 함께 하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의회에 출입하는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가 함께 했다.토론자들은 평가라는 것은 단순한 측정 그 이상의 가치판단이 전제돼 있다면서 평가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의 만족도를 구조화해 여론 조사하는 방법, 시민의정평가단 구성등을 통해 시민참여와 의정평가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지방의회 의원 평가방법 토론회 현장ⓒ 백경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대안제시. 지방의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의원 평가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25일 오후 열렸다. 대구의정참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단순 정량 평가를 넘어 지방의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치 중심 지방의원 의정평가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은 4년동안 기록한 민원이 800여 건이며 많은 부분 해결해왔다고 한다. 4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은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박정권 전 의원은 발제를 통해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입법활동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경험상 어림잡아 50% 이상은 된다며 심지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이 필요할 때도 의원을 통해 개정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법이 바뀌어서 조례도 같이 바꿔야 하니 집행부에서 올리면 되는데 의원이 대표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조례의 내용과 과정, 가치보다 건수를 통해 지방의원 평가가 이뤄진다면 마음만 먹으면 수십 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게 시간문제라 지적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이소영 교수는 미국 텍사스 대학 정치학 박사이며 선거, 시민참여, 정치소통 등이 주요 관심 분야다. 대구 지역정치와 관련해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 -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가치를 중심으로 의원평가를 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평가와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소영 교수는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반면 여전히 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 견제 없는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냉소, 이해 부족, 정보 부족등으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평가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정량평가가 의정활동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했다.지역주민의 의견 수용, 민원의 합리적 처리, 지역발전,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견제와 감시활동, 의정활동 전문성등을 대상으로 시민 평가단을 꾸려 2년에 한번, 그리고 선거 6개월전에 발표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존 도외시됐던 주민의견청취, 민원해결을 평가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는 의견이었다. 토론자로 광역의원인 류종우 대구광역시의원, 기초의원으로 박종길 달서구의원, 지방자치 및 참여활동으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대구YMCA 서병철사무총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가 함께 하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의회에 출입하는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가 함께 했다.토론자들은 평가라는 것은 단순한 측정 그 이상의 가치판단이 전제돼 있다면서 평가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의 만족도를 구조화해 여론 조사하는 방법, 시민의정평가단 구성등을 통해 시민참여와 의정평가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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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서재훈 기자지난 18일 출범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법원 결정으로 열흘도 안 돼 좌초했다. 법원이 본안 판결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날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표도 없고,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상태인 그야말로 '비상상황'을 실제로 맞게 됐다. 특히 여당이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연찬회 직후 법원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상당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지난 10일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채무자 적격(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한 이유는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잘못됐다고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히 해석돼야 하는데, 사실관계와 사정을 비춰보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 당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니며 △최고위원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 문제도 전국위원회가 다시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국민의힘 측은 즉각 법원 판결에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당사자인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항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 비대위가 의결됐으므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은 조만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완벽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충격 속에 토요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백이 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비대위 출범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위 출범이 의원총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거쳐 결정된 만큼,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대다수는 충격이 상당하다. 더구나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과 전주혜 비대위원 등은 가처분 결정의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법원이 비상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형수(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후 낭독하고 있다. 천안=뉴시스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결정 시점도 반전이었다. 당초 남부지법 측은 지난 23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날 법원 결정을 예상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법원 결정이 국민의힘 연찬회 결의문이 채택된 직후에 나왔다는 사실도 공교로운 대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은 25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모여 당 쇄신 방안 및 민생 현안에 대해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그 결과물을 토대로 26일 오전 결의문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도 충격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전날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 여권 단결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 정기국회에서 유능한 정당과 정부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 내홍 사태 끝에 가까스로 출범한 비대위마저 기능이 정지되면서 집권여당의 정상화는 갈 길이 멀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서재훈 기자지난 18일 출범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법원 결정으로 열흘도 안 돼 좌초했다. 법원이 본안 판결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날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표도 없고,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상태인 그야말로 '비상상황'을 실제로 맞게 됐다. 특히 여당이 내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연찬회 직후 법원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상당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지난 10일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채무자 적격(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한 이유는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잘못됐다고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히 해석돼야 하는데, 사실관계와 사정을 비춰보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 당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니며 △최고위원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 문제도 전국위원회가 다시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국민의힘 측은 즉각 법원 판결에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당사자인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항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 비대위가 의결됐으므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은 조만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완벽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충격 속에 토요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백이 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비대위 출범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의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위 출범이 의원총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거쳐 결정된 만큼,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대다수는 충격이 상당하다. 더구나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과 전주혜 비대위원 등은 가처분 결정의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법원이 비상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형수(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후 낭독하고 있다. 천안=뉴시스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결정 시점도 반전이었다. 당초 남부지법 측은 지난 23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날 법원 결정을 예상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법원 결정이 국민의힘 연찬회 결의문이 채택된 직후에 나왔다는 사실도 공교로운 대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은 25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모여 당 쇄신 방안 및 민생 현안에 대해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그 결과물을 토대로 26일 오전 결의문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도 충격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전날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 여권 단결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 정기국회에서 유능한 정당과 정부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 내홍 사태 끝에 가까스로 출범한 비대위마저 기능이 정지되면서 집권여당의 정상화는 갈 길이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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