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 시 총수 책임 면할까?…고용부, 법제처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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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발의를 두고 “(추진) 과정에서의 소음을 노린 노이즈마케팅이고 정치쇼”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특검법 추진이)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제가 동의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을) 올리기 위해 급하게 169명의 도장을 받아 추석 전에 발의했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의결을 위한) 180석을 갖고 있지 않다. 제가 거기에 참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참석을 기정사실화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 의혹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렇게 추석 밥상에 급한 특검으로, 현실성 없이 진행했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재차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지금 특검에 나왔던 의혹들은 대선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의혹 규명 여론조사에) 투표하신 것이다. 몇 달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는 반대가 65%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국민이 (특검을) 원한다며 저에게 역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신다”며 “편리하게 여론조사 숫자를 선택적으로 들먹이며 책임을 지라고 밀어붙이는 태도는 내로남불과 집단주의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조 대표는 “어떤 경우도 국회에서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누가 특별검사가 돼야 할지 주고받아야 공정성이 담보 된다”며“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또 “이번에 발의한 특검은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며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이 이를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검찰이 김 여사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활용해 보자”며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거 아닌가. 공수처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앞으로 발생할 정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제발 도입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패스트트랙 외에는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상 특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은 10명으로,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캐스팅보트’인 조 대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법 논의는 당초 민주당이 바라던 대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