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비자물가 5.7%↑… 7개월 만에 상승세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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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관련 한동훈 장관 직무감찰 필요성 질의에 "그것이 감사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고 부정적 뜻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시행령이 법률을 어기는 것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면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로 볼 수 있는데, 한 장관을 직무감찰하겠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제 30년 경력상 저런 사항들을 감사를 통해서 무슨 잘못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최 원장은 그러면서 "고의성 입증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감사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물론 업무 처리상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감사 사항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파기 논란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를 주장했다. 최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전 의원은 "행안부가 명단을 파기했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파기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된 답을 보냈다면 국회법 위반이 되는데 위법적 명단 파기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최 원장은 이에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모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고,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 찍어내기' 비판도 있는 기관 감사는 빠르고, 당장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곳은 '검토해봐야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재차 주장했고, 최 원장은 "그렇지 않다. 감사 속성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지난 정부의 일들을 감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