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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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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 22-09-08 16:4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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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 직무대리 차정현)는 8일 이 재판관을 상대로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그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지난 7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 재판관을 둘러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에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와 골프모임을 가진 뒤 가진 식사자리에서 A씨가 이혼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자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골프비용 120만원과 저녁식사 비용 등을 모두 계산했다. 이 재판관은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 등을 변호사 B씨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 접대를 인정하면서도 현금 및 골프의류 수수의혹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혼 소송 얘기가 나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골프의류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금품의 존재도 모르고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 직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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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 4월 중국에서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가 불량으로 리콜된 사태가 발생한 후 6~7월 소방청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 휴대용 소화기(2kg미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 모두 KC인증마크와 형식승인번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소비자원은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다. 소방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16개 업체를 적발했고,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소비자원이 구매한 휴대용 소화기 15개 제품의 종류·형식, 소화약제 성분, 사용 가능한 화재 종류, 제조연월일 등은 모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으로 봤을 때 고무패킹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제품도 15개 제품 중 6개에 달했다.소비자원과 소방청은 형식승인이 없는 소화기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할 것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경우를 발견할 시 소비자원이나 소방청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 4월 중국에서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가 불량으로 리콜된 사태가 발생한 후 6~7월 소방청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 휴대용 소화기(2kg미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 모두 KC인증마크와 형식승인번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소비자원은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다. 소방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16개 업체를 적발했고,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소비자원이 구매한 휴대용 소화기 15개 제품의 종류·형식, 소화약제 성분, 사용 가능한 화재 종류, 제조연월일 등은 모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으로 봤을 때 고무패킹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제품도 15개 제품 중 6개에 달했다.소비자원과 소방청은 형식승인이 없는 소화기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할 것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경우를 발견할 시 소비자원이나 소방청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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