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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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도택시 기사들이 회사의 폐업 신고서 제출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대도택시는 지난달 폐업한다는 내용의 안내 공고를 냈다.이원준 기자 windstorm@부산 사상구 ‘대도택시’ 기사 하영호 씨의 하소연이다. 하 씨를 비롯한 대도택시 기사 15명은 21일 오전 7시50분 부산시청 후문 앞으로 모였다. 그들 손에 들린 팻말에는 ‘대도택시의 폐업 신고를 반려하라’ ‘근로자의 생계를 책임져라’고 쓰여 있었다. 이날 기사들은 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까지 폐업 저지 집회에 나섰다. 이달이 지나면 이들은 실직자가 된다.대도택시는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예고했다. 60년 가까운 업력을 가진 이 회사는 오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닥쳐온 매출 감소와 LPG 가격 상승, 기사의 최저임금 소송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2020년과 지난해엔 연간 1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기사들은 폐업 예정일인 오는 30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김덕율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 대도택시분회 위원장은 “기사 대다수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이 회사에서 일했다. 이직을 하려 해도 다른 법인택시에서 기사 구인을 잘 하지 않는다”며 “당장 직장을 잃게 생겼는데 회사는 기사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시에 택시 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게 해달라고도 부탁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도택시에 재직 중인 기사는 65명(면허대수 118대)으로, 절반 넘는 기사가 60대 이상의 고령이다.부산 법인택시 중 적지 않은 업체는 매각 또는 폐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1일 금륜산업이 부산에선 처음으로 휴업에 들어간 후 시에 휴업을 문의하는 업체도 더러 확인된다. 다만 심야시간 택시대란의 가중을 우려한 시의 만류로 연쇄 휴업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휴업 중인 금륜산업 또한 이 같은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재영업에 돌입한다.업계는 재정난을 벗어나려면 요금 자율화 도입, 법인택시 리스제 허용, 기사 월급제 법안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도택시처럼 기사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직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의 재정 상태면 오히려 양호하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 업체가 빚밖에 없어 청산도 못 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등은 리스제는 도급택시의 합법화에 지나지 않고, 월급제 폐지 또한 기사의 처우를 악화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