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규제, 디파이 등 적용대상 넓혀 살펴봐야"

금융연구원 '디지털자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 개최학계 "생태계 진흥·투자자 보호 균형 맞춰야"



29일 오전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하연 기자.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29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와 보호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최근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결과로 발표한 팩트시트(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언급했다.김 국장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가) 미국 관계부처와 당국자들도 통일된 스탠스를 확정한 어떤 큰 이정표였다"고 평가하면서 "지원 정책과 규제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투자자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함께 보호하겠다는 입장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이어 "EU(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안(MiCA)도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법안"이라며 "국내에서도 올 연말까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가동돼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부연했다.규제 적용 대상을 넓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온라인 상에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등 금융 상품이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디파이 서비스도 예의 주시해서 봐야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지급결제 이외에도 시각을 넓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학계에서도 가상자산 생태계 보호와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자로 알려진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앞으로 부동산, 금, 광물 등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데이터, 지적재산권, 콘텐츠 등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모든 자산을 가상자산화(토큰화)해 글로벌로 유동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포함, 디지털산업진흥청 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가상자산 전문가로 꼽히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법방향은 국제적 정합성 갖추면서도 유연해야 하고, 발행업계에서는 책임 있는 시장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