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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증시 와르르…이 타이밍에 공매도 금지? 증안펀드? 당국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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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2-09-29 07:08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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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56.22포인트 하락한 2167.64를 보이고 있다.달러·원 환율이 144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9년 3월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다. 2022.9.28/뉴스1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28일 증시가 2200선을 밑돌자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당국은 증시 패닉을 막기 위한 카드를 언제 쓸지 고심 중이다. 당국은 우선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증안펀드 재가동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증권 유관기관과 2~3회 회의를 거쳐 재가동 실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때 모아놓고 안 쓴 자금도 있고 다시 모아서 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당국과 업권에서 출자 약정 부분과 주가 진입 지수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안펀드는 이름 그대로 증시 안정과 수급 개선 등을 달성하는 게 목적인 기금이다. 단기 자금을 투입해 지수 급락을 제어하는 효과를 준다.금융당국은 2020년 3월 말 코로나 초기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5대 금융지주 등 금융권에서 10조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760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당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증안펀드 등을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 예를 들어 코스피 200 등 국내 대표 지수 관련 상품에 투자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활용하겠단 계획이었다.증안펀드는 금융권 내부 절차를 거쳐 그해 4월 초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증시가 상승세를 타며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다.당시 금융권 등에서 10조 7600억원 출자 약정한 이후 캐피털콜(투자 대상 확정 후 실제 투자 집행 시 자금 납입)을 통해 약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대부분 돌려줬다. 현재 증안편드에는 약 1200억원 정도 불씨만 남겨둔 상태다. 그때 출범했던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도 해산하지 않고 존속 중이다. 다만 증안펀드는 최후의 보루로 작동하는 카드인 만큼 당국이 투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쯤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 아직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증시에서 증안펀드는 총 3번 투입됐다. △1990년 버블 붕괴(4조 8500억원)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4000억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5150억원) 조성돼 활용했다.정부가 증안펀드 재가동을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 증시 낙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약 2개월 만에 코스피 2300선이 깨졌고 지난 26일 연저점을 기록했다. 전날에도 장중 2100선까지 내려갔고 이날 2년 2개월 만에 2100선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4원 오른 1439.9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날 장중 13년 6개월여만에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공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3월 중순 1700선. 코스닥은 520선까지 내려가면서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만 공매도 부분 재개를 시행했다.당국 관계자는 "지금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공매도 전면 금지나 증안펀드 정도인데 두 카드를 함께 쓸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먼저 할지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증시에서 증안펀드는 총 3번 투입됐다. △1990년 버블 붕괴(4조 8500억원)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4000억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5150억원) 조성돼 활용했다.정부가 증안펀드 재가동을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 증시 낙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약 2개월 만에 코스피 2300선이 깨졌고 지난 26일 연저점을 기록했다. 전날에도 장중 2100선까지 내려갔고 이날 2년 2개월 만에 2100선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4원 오른 1439.9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날 장중 13년 6개월여만에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공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3월 중순 1700선. 코스닥은 520선까지 내려가면서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만 공매도 부분 재개를 시행했다.당국 관계자는 "지금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공매도 전면 금지나 증안펀드 정도인데 두 카드를 함께 쓸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먼저 할지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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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없고,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임차인의 미납 조세 열람은 연간 100여건에 그치고 있다.정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부터 임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임차인이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갚아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체납하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임차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국세와 보증금 간 변제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국세기본법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는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DB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없고,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임차인의 미납 조세 열람은 연간 100여건에 그치고 있다.정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부터 임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임차인이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갚아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체납하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임차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국세와 보증금 간 변제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국세기본법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는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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