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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분담금 대폭 인상(10배 이상)과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등 한반도 안보 관련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생각보다 휘발성이 큰 이슈들이라,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마저 우려될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키(해법)를 쥐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며, 설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최소 10배?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국방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예의없는사람 것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현재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미 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계산이 깔려있다.
WP는 이날 자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6%였던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까 상태 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의 원하는 국방비 증액은 어느 정도인지, 한국이 감당 가능한 수준은 얼마일까.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은 5~10배, 한국은 2~3배 인상을 원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로 미뤄 부산 직장 볼 때, 한국이 원하는대로 국방비 분담금을 대폭 낮추게 될 경우 미국의 최첨단 무기 대량 구매 등 그에 상응하는 플러스 알파(+α)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갈등의 새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떻게 풀어갈 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요금제


올해 6월6일 첫 통화 이후 이달 25일 첫 만남을 갖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불가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미 육군 대장)이 8일 경기도 효과적인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주둔 병력수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를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병력수와는 관련 없이 역량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다영역 임무군과 5세대 전투기의 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에 대해서는 "대화는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및 병력 감축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 예로 F-35 등 5세대 전투기를 든 것은 현재의 육군 중심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 그는 "북한은 '보트에서 가장 가까운 악어'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무기와 군사기술을 북한과 주고받고 있는 러시아는 위협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미동맹이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와 그밖의 위협들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서 약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