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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녹조라떼 .... 낙동강에서 이러한 신조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사진


ⓒ 정수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경보 체계가 바뀐다. 녹조 검사때 물을 뜨는(채수) 위치를 기존 상류 2~4km 지점에서 인근 50m 이내로 조정되고, 녹조 경보 발령 일자도 개선된다. 이달 중도상환모기지론 말 부터 낙동강 하천 4곳부터 추진되며, 향후 전국 4대강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녹조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4대강에 원천적으로 녹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 경남자동차담보대출 는 근본적인 대책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각오"라며 "그 첫 걸음으로 우선 녹조, 소위 조류경보제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998년에 도입된 조류경보제는 낙동강 등 전국의 하천·호소 상수원 28개 지점에서 일주일 1~2회 채수 후 1㎖(미리리터) 당 별내지구kcc스위첸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1000cells 이상), 경계(1만cells 이상), 대발생(100만cells 이상) 등 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현재 낙동강 하천인 해평(경북구미), 강정·고령(대구), 칠서(경남창녕), 물금·매리(경남김해) 4개 지점에서 운영하는 조류 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 별내신도시아파트분양 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 상황과 차이가 발생했다. 또 시료 채수가 월요일 오전에 이뤄져 분석과 경보발령(목요일 오후)까지 3.5일이 소요되어 녹조 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해당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녹조 채취 지점을 지방자치단체통합원서접수센터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을 하고, 이럴 경우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의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처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채수 후에 즉시 현장에서 분석해, (녹조) 경보일자를 대략 3~4일씩 걸리는 것을 당일에 발표하는 체제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녹조 종합대책 마련 계획 및 낙동강 녹조 수질검사 ·정보공개 방식 전면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환경부












▲  채수방식 변경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안)


ⓒ 환경부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해평취수장(경북구미)과 칠서취수장(경남함안)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각각 1대씩 배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한다. 매곡취수장(대구)과 매리취수장(경남김해)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농도 녹조 지역에 대한 감시와 결과도 환경부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된다. 이번에 바뀐 조류경보체계는 낙동강 하천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김 장관은 또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현재는 남조류 세포 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발령 단계들을 정해 왔는데, 향후 조류 독소의 농도까지를 분석해서 경보 발령체계를 바꿀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조사 결과가 달라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하거나 우려가 컸던 공기 중의 조류독소 문제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에는 시료 채취 단계서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하고 함께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체계를 만들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4대강의 근본적 수질 개선을 위해 가축 분뇨 등과 같은 녹조의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올해 안으로 수립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녹조가 가장 심각한 1300만 명의 영남 지역의 주식수원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 대책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환경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시민들이 왜 민간전문가들이 채취하는 녹조의 농도와 왜 환경부가 채취하는 농도가 다르냐? 이런 원천적인 불신이 있다"며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낙동강과 다른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이재명 정부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여전히 부족... 근본적 대책으로는 어림 없어... 4대강 보 열어야"










▲  낙동강 지점별 채수위치 변경 계획(안)


ⓒ 환경부




한편 환경부의 녹조 대책에 환경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정책 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근본 대책으로 미흡하고 보 개방 등 4대강 재자연화 구체성과 녹조의 국가 책임과 반성을 요구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경기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환경부는 환경단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이전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형식화된 녹조 대책(야적 퇴비 사전 제거, 조류 제거선 투입, 모니터링 강화 등)에서 일부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환경부가 밝힌 첫 걸음이란 점을 고려해도 녹조라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며 "이미 현실이 된 4대강 녹조 사회재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 수문 개방과 재자연화에 대한 구체성을 담아야 했고, 또 녹조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반성이 누락됐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마치 녹조 문제의 원인이 모두 기후위기 때문으로 읽히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면서 "4대강사업 이후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면서 강뿐만 아니라 환경 전반으로 녹조 독소가 확산하는 녹조 사회재난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은 국가의 결정 행위에 따른 생산된 위험이다"며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상징적 조치는 녹조 사회재난을 만든 국가의 책임 인정"이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반성 없이는 언제든 이명박, 윤석열 정권 시절의 무지성주의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만성 노출 시 청산가리의 최대 6600배에 달하는 녹조 독소가 지금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를 열고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녹조 대책이다. 이것이 나락으로 떨어진 환경부 신뢰성 회복의 중요한 해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