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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정책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2005년 첫발을 뗀 이 정책은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다. 애초 목표는 공공기관과 인구를 동시에 끌어와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용정보업자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오히려 늘었고, 혁신도시는 정주 여건 부족과 일자리 한계로 청년층 유입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근무하는 40대 공기업 직원 이모씨는 입주 ‘원년 멤버’다. 2014년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KTX를 타고 경기 광명에 있는 집으로 향한 주택청약 금리 다. 이씨는 일요일 저녁 다시 가족과 헤어져 진주로 내려오는 생활을 10년째 반복 중이다. 그는 “마트는 대형마트와 동네마트 각각 하나뿐이고 신선식품 새벽배송은 불가능하다.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실 이용도 힘들다”며 “중장년층도 불편한데,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혁신도시 정책에는 성과도 있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저축은행무직장대출 추월하는 ‘인구 역전’ 시점을 8년쯤 늦춘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자 수도권 인구는 다시 빠르게 늘었다. 결국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002%로 비수도권(49.998%)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불과 0.004% 포인트 차이였지만 우리 사회가 두려워하던 ‘수도권 초과 인구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문제의 뿌리 부동산담보투자 는 생활 기반 부족이다.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만족도는 69.4점에 불과했다. 주거 환경은 74.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교통은 6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와 교육·보육, 여가 환경도 개선 필요성이 컸다.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청년 인구 비율이 48.4%로 나주에서 가장 높지만, 올해 초 1000여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목표로 했던 ‘인구 5만 자족도시’는커녕 지난 5월 말 기준 3만 9205명에 머물렀다. 대구 신서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정주 인구 목표는 2만 2000명이었지만 현재는 1만 6000명 선이다. 대구 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기업 직원은 “아이들 초등학교 때까진 버틸 만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면 다들 대구 수성구로 이사 갈 궁리만 한다”고 털어놨다.
청년층의 시각은 더 냉정하다. 나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신도시라는 이유로 집값은 비싼데 값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다. 공기업이 아니면 마땅히 일할 곳도 없고, 문화·여가 공간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공기업 직원들만 사는 ‘그들만의 리그’로 도시가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뒤 기대했던 ‘지식 기반 산업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기업과 일자리가 몰려야 사람이 따라오는 구조인데 혁신도시는 기업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은 경기도 화성·평택·양주였다. 이들 지역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고, 동시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청년층은 결국 혁신도시 대신 수도권을 택한 셈이다.
혁신도시 가운데 그나마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은 부산이다. 부산 영도구·남구·해운대구 일원에 조성된 부산 혁신도시는 원래 대도시 기능이 있던 곳에 공공기관을 더해 ‘집적 효과’를 본 사례다.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주거 환경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걸쳐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료·교통·교육·여가 환경 모두 수도권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부산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돼야 한다고 말한다. 서연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혁신도시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청년층이 유입되고 정착하려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혁신도시 안에 학습·교류 공간과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인재 양성과 기업 네트워크를 동시에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 이창언·부산 정철욱·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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