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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 여파로 새 정부 법무부 차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수사팀 출범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초 법무부 차관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오광수 전 신청방법 민정수석의 차명대출 의혹에 따른 낙마와 함께 후보군에서 빠진 뒤, 대통령실은 차관 인선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일부로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산하에 뒀던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환원한 것이다.
그 결과 차관 후보자는 해당 부처 추천, 민정수석 대부업대출 실 신원·범죄·재산·납세 등 검증, 대통령 재가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임명된다. 민정수석실이 '검증·조정·정무 책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으면 법무부 차관 인선과 3대 특검 검사 파견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검 검사 파견은 법무부가 대검과 논의해 결정하는데 현 차관은 전 정부 인사다. 한 집 매매 계약 법조계 인사는 "현 지휘부가 파견을 결정하고 후임 지휘부가 결과를 떠안으면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던 검사들은 파견에 긍정적이지 않아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성과만 요구받고 인사상 보상은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정무적 낙인 우려도 크다.
차량연비 3대 특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도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분석이 있다. 수사팀 구성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6~2017년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팀은 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였다. 이번 3대 특검은 세 팀에 검사 120명(내란 60·김건희 40·채상병 20) 야간근로수당 과 특별수사관 등을 합쳐 총 577명이 투입된다. 수사 기간도 국정농단 특검의 기본 70일(연장 30일)보다 훨씬 늘어난 기본 90일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간 진행될 수 있다. 실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은 임명 후 준비에 34일이 소요됐고, 세월호 참사 특검은 5개월 만에야 출범한 전례도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