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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방법 올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망사고 빈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조치, 은행 주휴수당 공휴일 대출 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불이익 조치 등이 거론됐다.
건설업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각종 중장비와 무거운 자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오가기 때문에 추락, 붕괴, 낙하물 충돌 등 치명적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업종이다. 외부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고용노동부 카드사 종류 에 따르면 올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 137명(잠정) 가운데 건설업종 소속이 71명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건설업계와 LH 등 공기업은 앞다퉈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망사고 방지를 다짐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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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지난 4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망사고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난 4일 대구건설회관에서 운영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원 및 윤리위원 등 회원사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방안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계 차원의 대책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승현 대구시회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깊이 공감한다"며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 '건설안전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했으나, 여전히 건설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계기로 다시금 건설현장 재해 근절에 마음을 다잡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제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정한 공사비 확보 △준공 날짜에 쫓기지 않는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 △경영주, 안전관리자, 근로자 모두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해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앞으로 대구지역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가 지난 5일 경북도회 2층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제공


이어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지난 5일 경북도회 2층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대책에 깊이 공감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로자 인식 전환 및 안전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박한상 경북도회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인식 수준 향상을 위해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 및 의무 강화,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 등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4일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혹서기 안전물품을 건네고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앞서 LH 대구경북지역본부도 지난 4일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폭염대비 건설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공사인 남광토건 및 감리단 직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안내 △작업 중 체감온도 관리 및 휴식제도 안내 △혹서기 안전물품 전달 △근로자 사기 진작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는 9월까지 지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점검의 날' 활동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희구 본부장은 "대구·경북권은 연일 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현장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물·바람·그늘·보냉장구 등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강화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대책과 관련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조합은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합원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과 지원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형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사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전담자문팀을 구성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도 도입했다. 중대재해로 조합원사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조합원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조합원 간담회, 건설법률 실무 설명회, 현장 산업재해 교육 등을 시행 중이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 유관기관, 조합원사와의 협업체계를 적극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