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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바라보았다. 안 놀랐다. 상처받은 어떻게 모르게[앵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2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편성된 198억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불거진 행정 구역 논란에 대한 제주도의 자세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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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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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198억 원.





대부분 기초 단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 체 설치에 따른 청사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문제는 아직 행정체제를 개편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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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제주도의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이나 중 제1금융권전세자금대출 단된 도로 공사 추진 예산을 모두 삭감해 놓고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예산 편성은 이번 추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주민투표 실시나 국정과제 반영 여부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하성용 / 제주도의회 의원>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단체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과연 민생 경제 예산이냐, 그리고 주민투표 요구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 편성했는지..."





<강상수 / 제주도의회 의원>


“행안부 등 중앙정부도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같은 민주당끼리도 말이 안 맞고 중앙정부에서 수용하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겠어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 구역 분할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구역을 2개로 나눌 거냐, 3개로 나눌 거냐를 두고 도민 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주도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초단체 출범 목표인 내년 7월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오영훈 지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은 대체 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개안도 있고 3개안도 있고 의장님 말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동안 숙의형 토론 거쳐서 3개안 가지고 추진하는거에요. 흔들림 없이 얘기해줘야 합니다.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남근 / 제주도의회 의원>


“도지사라는 분은 국회의원 한 분 설득 못하고 민주당에서 자중지란나서 도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내년 7월까지 불과 10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잘못됐을 때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공약이니까 앞으로만 가야하는 겁니까?"





제주도는 이번 예산 편성은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기철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민생이 어려운 과정에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도의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계속된 논란속에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198억 원에 이르는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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