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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하반기부터 미어캣, 인도공작 등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기록한 '백색목록'이 신설된다. 운전자가 홍수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은 933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부 소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 가능' 야생동물 모은 ' 하나은행 햇살론 백색목록' 신설…'영업 허가제도'도 시행

12월 14일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입이 가능한 야생동물의 목록인 '백색목록'을 마련한다. 기업은행아파트전세대출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종을 수입·반입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판매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방에 하천 범람 위험 지역입니다"…내비게이션으로 93 해드림출판사 3곳 안내

지난달 30일부터는 환경부와 관계 부처가 네이버, 티맵모빌리티 등 6개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하천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는 운전자가 홍수위험 정보 반경 1.5km 이상, 침수위험 구간 일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정 전방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에는 홍수위험 정보 안내 지점이 기존 223곳에서 933개 지점까지 약 4배 확대됐다. 내비게이션은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할당대상업체의 만기일시상환 거래 시장 활성화·편의성 ↑

11월부터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 중이었던 지난 2021년 9월14일 오전 제주시 용강동 용강교차로 인근 하천 교각을 지나가던 차량이 범람한 물에 고립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2021.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를 통해서도 거래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영향 중대하면 공청회 의무화…가벼우면 건너뛴다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측될 때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더불어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심층 평가'를 실시한다. 영향 정도가 경미할 때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신속 평가'를 이행한다.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환경영향평가의 체계를 개편해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울성을 제고하고, 심층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강화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영업허가→영업신고'…차등 관리

오는 8월 7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일 경우 취급량과 관계 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게 했다. 앞으로는 영업 신고 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 신고를 받으면 된다.
취급 시설 정기 검사 주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진다. 그동안에는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했으나, 각 시설의 취급량·위험도를 고려해 정기 검사 주기를 1~4년으로 달리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