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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고발인 연이어 조사

국정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AI 관련주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 우려시 재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공동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해 이해충돌 소지가 인정될 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관련 재산을 빌라담보대출 처분하는 것은 물론, 직위해제까지 가능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부정한 공무수행을 막기 위해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두 차례나 발의했다. 그는 과거 “주식을 다루는 부서의 근무자들은 주식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빠른대출상품 윤리심판원은 7일 이 의원과 관련해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 후속 조치로 이 의원과 보좌관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장 신한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은 민주당 소속 공직자가 당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성실 의무 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의 본회의장 내 차명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대출자그러면서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AI(인공지능) 관련주 거래에 임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 금리 높은 적금 로 조사 결과 확인·판단했다”며 “국정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를 고발한 시민 A씨와 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