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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앱마켓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에 뒷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10일 “공정위로부터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실련은 지난해 11월 구글을 독과점 남용 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실련 등은 구글이 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에 뒷돈을 주며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했 환경공학기술자 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뗀다. 소비자가 1천원을 결제하면 구글이 300원을 가져가는 것이다.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는 게 경실련 등의 주장이다.
경실련 등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서 증 러시앤캐시 무직자 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모두 5억6400만달러(약 8264억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출시된 국내 초본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