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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 “6월 이후에야 공론화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있는 기후대응댐은 “조만간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30차 당사국 총회(COP30) 9~1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지침으로 작업을 창업진흥원ci 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30차 총회가 11월이라, 각국은 늦어도 2월까지 2035년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브라질과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지난해 11월 29차 총회를 전후로 2035년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용융자잔액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앞선 설명회에서 “제출 시기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부처 협의는 2~3월 정도로 예상하지만, 경제성 분석도 같이 해야 한다. 하반기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빠르면 6~7월에 공론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기후 헌법소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2050년 탄소중립’만 있을 뿐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경로가 빠져 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인 ‘ 수협 기후미래포럼’을 꾸려 복수의 감축경로를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역별로 찬반 논란이 있는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민 반대가 일자 이후 반대가 심 예나래저축은행 한 지역을 제외한 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기존 300억~400억원 수준이었던 댐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되 놀이공원과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