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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5%로 크게 낮춘 데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현재 진행형인 해당 이슈는 '미국이 올해 중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가정을 바탕으로 종전 대비 조기 시행을 염두에 두고 전망에 반영했다. 정치 불확실성은 1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



품목별 美 관세 부과·정치 불확실성 여전…1분기 성장률 0.2% 그칠 것
한은은 25일 '2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새마을금고 보험조회 지난해 11월) 1.9%에서 1.5%로 큰 폭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정책,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5%라는 숫자를 도출한 건 ▲미국이 올해 중 주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부과할 것 ▲관세 부과는 지난해 11월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인상 폭이 확대될 장기여유자금 것 ▲통상환경 불확실성 역시 커질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1분기부터 관세를 부과한 후 유지하는 것, 여타국에 대해선 올해 중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 중 완화하는 것으로 잡았다. 보복관세는 저강도로 시행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내년부터 완화된다는 가정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관련해선 1분기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직업군인 월급 가 2분기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 경제 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이 같은 가정하에서 1분기 중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에 그칠 것으로 봤다. 미국 관세정책 예고 및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위축, 날씨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0.5%)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다. 2분기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아파트 복비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금융 여건 완화 영향도 나타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반기 0.8% 성장, 하반기 2.2% 성장을 예상했다. 반면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연말로 갈수록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5 출시,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 재정 신속 집행 추진 등은 1분기 성장 요 3000천만원 인으로 봤다. 내년에는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있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올해보다 성장률을 키워 1.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4%로, 설비투자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민간소비는 0.6%포인트, 설비투자는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건설투자는 -1.3%에서 -2.8%로 전망치를 크게 낮춰 잡았다. 재화 수출은 1.5%에서 0.9%로, 재화 수입은 1.9%에서 1.1%로 각각 조정됐다.
무역 갈등 심화·보복관세 큰 폭 부과 시 올 성장률 1.4% 떨어질 수도
무역 갈등이 조기 완화되는 낙관 시나리오 적용 시 올해 성장률 전망은 1.6%까지 올랐다. 미국이 올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기본 시나리오 대비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에는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경우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포인트, 내년 0.3%포인트 각각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전망에 적용 시 올해 1.6% 성장, 내년 2.1% 성장이 가능하단 얘기다.
반대로 상황이 비관적으로 흐를 경우엔 올해 성장률이 1.4%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미국과 여타국이 상호보복하에 올해 중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한 경우"라며 "이때 우리 성장률은 올해 기본전망 대비 0.1%포인트, 내년 0.4%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 1.9%, 종전 동일…낮은 수요 압력·농산물 급등 기저효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상방 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정부 물가안정대책 등 하방 요인이 상쇄되면서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1.9%로 전망됐다.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1.8%로 직전 전망 1.9% 대비 0.1%포인트 내려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초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으나 낮은 수요압력, 지난해 높았던 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등으로 점차 둔화해 목표 수준(2.0%) 근방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환율·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올랐다. 근원물가도 1.9%로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올해 경상수지 800억달러→750억달러 전망 "통상여건 악화"
경상수지는 최근 통상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올해 중 흑자 규모가 당초 전망 800억달러를 밑도는 750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지는 최근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관세정책 추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지난 전망에 비해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비스수지는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소비 둔화 등으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은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위축,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건설업과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와 보건복지 등의 탄탄한 증가세가 고용 둔화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