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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수 삐걱거렸다. 어떤 그 듯이 곳에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여파로 28일 회의 30분 전 전격 취소됐다. 이 때문에 협의회 테이블에 올리려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정책 현안 해결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박찬대, 시작 30분 전 "참석 보류"...마은혁 미임명이 이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시작 30분 전 돌연 입장문을 내고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선 내집마련생애첫대출자격 언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의 4자 회담 형태로 열릴 예정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보이콧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지목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자료제공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참석자들, 유감 회사채금리추이 표명 "민생 시급"
나머지 참석자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협의회에서 하려던 모두발언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 △소상공인 20억 즉석복권 과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내용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출이자율계산 협의회 취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협의회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요구를 두고는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상목 침묵...협의회 재개 불투명
국정협의회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는 협의회가 열리기 어렵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침묵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단, 최 권한대행이 내달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적 갈등 탓에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인상 정도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인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적자가 885억 원씩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다. 치열한 반도체 개발 경쟁과 연계된 반도체특별법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자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려 외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추경 예산 편성 역시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협의회 무산으로 발목이 잡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정부는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국정협의회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민생을 뒷전에 놓는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