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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공천 개입 △청탁·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만으로도 현대 정치사의 최대 오점 중 하나로 남을 사건이다.
특히 국민을 분노케 하는 대목은 김 여사가 명품을 받는 대가로 고위공직자 인사 및 국책사업 등에 개입한 정황이다.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확보했다. 서희건설 회장 사위(전직 검사)가 액트캐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는데, 특검팀은 청탁 대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대통령께서) 전직 검사 이력서를 보내 주셨다”며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소개한 바 있다. 선물 시점, 인선 경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목걸이가 매관매직 수단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김 여사가 국정을 ‘패밀리 비즈 서울솔로몬저축은행 니스’로 이용한 의혹은 여기뿐만 아니다. 김 여사는 한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정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으로 취한 게 아닌지를 의심한다. 이 기업인은 대통령경호처와 계약을 맺었다. 김 여사는 가방과 보석 등을 매개로 공적개발원조(ODA)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남아 있다. 원룸월세보증금대출
일부만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최악의 대통령 가족 비리로 기록될 일들이다.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낱낱이 중계된 상황에서도,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김 여사 문제를 키운 건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이 42일 만에 구속한 사건을 4년이나 뭉개 별내신도시아파트분양 다가 무혐의 처분(주가조작 혐의)했던 검찰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국정 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등 대통령 주변인들의 국정 개입을 선제적으로 감시·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