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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정원 동결' 의사를 내비쳤지만,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내년 의대 정원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공을 쏜 정부와 그 공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모두 시끌시끌할 뿐, 내부 견해차로 요지부동이다. 학생 없는 개강을 앞둔 의대 등에선 "이젠 양측이 대화하고 결정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달 말 이주호 부총리는 의협과의 비공식 석상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을 표했다. 증원·동결을 명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 논의'만 강조해온 정부의 기존 보금자리 전매제한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이달 의대가 본격적인 개강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휴학 사태가 재발할 거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한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하지만 정부의 후속 움직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두고 마음이 급한 반면,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부총리의 움직임을 두고 복지부에선 "사전 협의된 바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정원을 동결하려면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고 교육부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총리실·대통령실도 비슷한 네이버퍼센트계산기 기조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예정이던 교육 마스터플랜 발표도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복지부, 총리실 등의 입장이 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큰 틀을 지키면서 당장 개강해야 하는 의대생들의 정원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개선, 필수의료패키지 등도 함께 풀어야 한다" 공무원은행신용대출 고 말했다.



지난달 충북 청주의 충북대 의대 내에 의대 증원 반대 현수막이 걸린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상대편에 선 의협 내부에서도 정원 동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지만 전공의로 대표되는 강경파가 키를 전환대출 쥐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과도 이렇다 할 추가 논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내세우기보단 내년 정원 동결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정부와 테이블 앞에 앉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대안 없이 거부만 반복하면 국민 지지도 못 얻고, 의료계 요구도 관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빅5 병원 사직 전공의도 "강경파들은 여러 요구를 내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얻는 협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의협이 내부에서 욕을 좀 먹더라도 정원 동결에 합의해야 다수가 복귀할 명분이 생기고,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학 사태가 현실화한 의대 안팎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대규모 제적 사태 등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한 의대 학장은 "지금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이미 날린 1년에 추가로 1년을 더 손해 보게 된다. 어떻게든 학생 복귀를 설득하려면 내년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학생들도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기는 힘들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대 교수는 "이대로 가면 신규 의사, 전문의 배출이 안 되면서 의사 양성 시스템 자체가 끊기게 될 것"이라면서 "휴학이 올해까지 길어지면 의대 교육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전공의·의대생 사이에서도 정부가 정원을 동결하고 의협이 받아들이면 복귀를 고려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소재 의대생은 "대부분은 주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정원이 동결되고 24·25학번 분리 교육 대책만 나온다면 절반 정도는 (복귀 쪽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이젠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의협이 (정부의) 3058명 안을 받아야 한다. 대화가 가능할 때 대화를 해야 하는 만큼 의대 교수들도 의협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ㆍ채혜선ㆍ남수현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