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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개헌 논의로 뜨겁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제외하곤 대부분 개헌에 찬성하는 듯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야권에선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정치 원로들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야대출조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헌에 대한 대권 후보들의 입장이 선거의 승부처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4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개헌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의원 6명과 △전직 교수 2명 △현직 교수 2명 △헌법 전문 정치학자 2명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파일숨기기체크해제 개헌특위 간사 겸 대변인은 조은희 의원이 맡는다.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첫 회의를 마치고 나와 "민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 등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지 중점적으로 정리했다"며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것인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다는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분 취업면접학원 권형으로 할 것인가, 지방분권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 거쳐서 당론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비과세급여 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 부의장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이면 이재명 대표도 자기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 농협 대출금리 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4. /사진=뉴시스


야당의 개헌 논의는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대통령제를 개편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큰 틀에선 유사하지만 여당은 국회 견제에, 야당은 대통령 견제에 주로 무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담회에선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비명계 원로들이 참여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방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 여러 의견을 내놨다. 특히 개헌을 성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국민이 직접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치원로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은 "국민 거의 다 (개헌에) 동의했는데 딱 한 사람 이 대표만 (개헌)하자고 하지 않아 이걸 못 이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만 설득하면, 이런 토론도 할 필요 없다. 압력을 가해서 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전 총리도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인데 그분이 n분의 1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달라도 공동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에너지가 모였을 때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 효용성이 갖춰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같은 날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개헌안은 크게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다.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고,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신설권', '자치계획권'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형 헌법 게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4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