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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문을 받아 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줄탄핵이 비상계엄의 한 원인이라는 윤석열 측 주장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탄핵은 딱 1건”이라고 반박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천지의 힘, 국민의 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시라”며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문을 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연차수당계산기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서 탄핵 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국민께선 국민의힘에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신다.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전세금담보대출 어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검색해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손준성 검사 등은 21대 국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인 2023년도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바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8월 2일 탄핵안이 가결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 탄핵 소추안이 제안됐다. 이들에 대한 본회의 통과는 비상계엄 후인 12월 5일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 진술서 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는다”며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29번의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됐다”며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