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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년째 이어진 '세수펑크'를 메우는 데 정부가 특정 정책기금을 반복해서 끌어다 메우고 있다. 부실한 세수 추계와 목적 외 기금 전용의 문제, 국회의 예산 심의예산안 심의·확정권 침해 등이 지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30조 8천억 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17조 원 끌어다 썼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조 5500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1조 1천억 원)와 환경개선특별회계(4천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1조 5천억 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 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조 원 등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3조 2천억 원이 전용된 것으로 스마트폰개통확인 전해졌다.
정부는 민생·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적극 집행을 통해 예산 불용규모가 지난해 10월 발표된 당초 전망 7~9조 원보다 낮은 6조 1천억 원에 그쳤고, 집행에는 당초 전망(14~16조 원)보다 큰 17조 원이 활용됐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금·회계별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장기전세보증금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 운용 규모 및 통상적 불용 규모 등을 고려해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기금의 경우 여유재원이 25조 원에 달해 산업재해 보상 등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등 각 기금의 사업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활용이 이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장 지장이 없다지만, 특정 목적으로 조성되는 소구 정책기금이 세수펑크 돌려막기에 전용된 점은 우려를 낳는다. 산업재해보상기금은 산재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조성되는 산재 보상 목적의 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은 최근 불안해진 환율의 대응과 외환보유액 관리를 위해 쓰이는 기금이다.
정부는 2023년 56조 원대와 지난해 30조 원대로 2년째 이어진 세수펑크에 기금 돌려막기를 지속해왔다. 올해도 개인회생대출상품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 정치권의 감세정책 경쟁 등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우에 따라 용도와 다르게 기금 전용이 반복될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전용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국가예산 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세수펑크를 이유로 정부가 기금운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을 어겨서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집행한다는 얘기가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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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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