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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행동지침이다. 국가와 시장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포함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미디어의 다양화, 상품·서비스의 광고나 제공 방법 등을 비롯한 소비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새로운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 개념에 대한 규범 가치,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의 질·양·교섭력 격차, 소비자가 가지는 취약성에 대한 분석도 변화하고 있 직장인 학자금대출 어 국가와 시장이 협력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디지털화된 소비를 통해 더 나은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율과 질서를 적절하게 바꿀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등 발상의 전환(패러다임 시프트)이 필요하다.
지난 3 저축은행공무원대출 월 14일, 일본은 소비자정책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5기 소비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일본의 정책입안자들은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이 큰 전환기에 있다고 여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소비자역량의 실천' 및 '누구 하나 뒤처지는 일이 없는 사회의 구축'을 지향점으로 삼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풍부 보금자리 분양 한 소비생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 '웰빙(Well-Being)의 향상'등을 새로운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공권력과 연계하고,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을 추진하는 내용 이외에도, '지방소비자행정 강화 교부금' 사례와 같이 국가지원을 병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노력 창업보육센터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에 관심이 주목된다.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선택의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정책'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사회 및 소비환경의 변화에도 소비자가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웃하는 일본에서도 그 필요성이 한성저축은행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정책평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