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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더 일이에요. 잔소리에서 외모의 상자 넘기면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처분에 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교육방송 쪽 의견 청취 일정을 돌연 연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충실한 재허가 심사를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 사유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뒷말이 나온다.
9일 방통위와 교육방송 등 방송사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지난 7일 밤 9시46분께 다음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사업자 의견 청취를 미룬다고 12월결산법인배당락 교육방송 쪽에 전화로 통보했다. 방통위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하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사업자 의견 청취와 심사위 심의 및 청문(필요시),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의견 청취 일정을 이처럼 임의로 연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방송 관계자는 “아직까지(9일 오후) 의견 청취 연기와 관련해 방 기업은행 햇살론 통위로부터 전화 이외에 공문 등을 받은 게 없어, 왜 연기하는 것이고 언제 다시 일정이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 8일 교육방송 다음 순서로 잡혀 있던 문화방송(MBC)경남과 케이엔엔(KNN)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번 재허가 심사는 문화방송 본방송 등 12개 방송사업자, 14 파격특가 6개 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방송계에서는 방통위가 7일 오후 2시께 나온 법원의 신동호 교육방송 신임 사장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된 신임 사장 임명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소관 사무 중 ‘방송의 자유와 독 예금담보대출기간 립 등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인 체제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는 방통위법(12조)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29개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와 관련한 주요 일정을 전날 밤 이렇게 일 사업자 햇살론 방적으로 연기한 사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 몫 상임위원 두명이 언론계와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굳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부터 이번 일정 변경까지 모두 심각한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교육방송 쪽 의견 청취 일정 연기 배경 등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충실한 재허가 심사 진행을 위해 (사업자 의견 청취를) 연기했으며, 변경된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