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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0년 넘게 유지해온 쌀 ‘작황지수(作況指數)’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쌀값 급등과 맞물려 제기돼온 통계 신뢰성 논란이 농정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쌀 작황지수가 농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인공지능(AI), 위성, 수확기계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통계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2∼8일 쌀 5㎏들이 평균 소매가는 전주보다 48엔 하락한 4176엔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비축미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출한 것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러쉬앤캐쉬무상담300대출 가격이 4100엔대로 내려간 것은 약 3개월 만이다.
그러나 현지 유통업계에서는 “브랜드미 가격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며 “저가 쌀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린 결과일 뿐 전체 시세가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응 속도를 늦출 시기가 아니며 가능한 모든 개인회생연체시 수단을 동원해 쌀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유통 실태 파악 강화를 위해 기존의 집하업자, 도매업자뿐 아니라 외식업체와 소매업체까지 포함한 모든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판매·재고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농업계에서는 쌀 가격 혼란의 원인이 유통 구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 중심에 정 사금융보증인대출 부가 매년 발표해온 작황지수에 대한 불신이 있다.
작황지수는 전국 8000여개 논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통해 10ａ당 수확량을 조사하고, 이를 평년 수확량과 비교해 지수화하는 방식이다. 평년치 100을 기준으로 ▲94 이하 불량 ▲95∼98 다소 불량 ▲99∼101 평년 수준 ▲102∼105 다소 양호 ▲106 이상은 양호로 분류해 베트남채무불이행 왔다. 농수성은 2024년산 쌀 작황지수를 101(평년 수준)로 평가했고, 수확량은 전년보다 약 18만t 많은 679만t으로 집계했으나 현장에서는 이 수치에 강한 이견을 제기해왔다. 일부 생산자와 도매업자들은 “현장 수확량은 훨씬 적었고,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임에도 정부가 이를 통계로 가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수수료 면제 통장 이즈미 장관도 15일 후쿠시마현에서 열린 쌀 생산자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체감이 다르다’고 직접 말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70년간 유지돼온 작황지수를 폐지하고, 수확량 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수성은 샘플 조사에 사용되는 체의 망 크기를 농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식용 쌀로 분류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와 위성, 수확기계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해 보다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쌀 가격 안정이라는 단기 대응을 넘어 수급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 정책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할 통계 설계와 데이터 공개 방식, 지역 피드백 체계 구축 등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도쿄(일본) = 김용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