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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뚝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미국발 관세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국내 경기를 짓눌러 둔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도 나왔다.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탓인데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OECD는 최근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통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 삼성저축은행 98%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2.02%)보다 0.04%포인트(p) 내려 잡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을 의미한다.
OECD를 포함 국내 기관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 유한회사 난 3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1.5%로 제시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할 기초 체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로니오 회원국과 비교해도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00%에서 1.98%로 1.02%p 떨어졌다. 하락 폭만 보면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크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잠재성장률이 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자영업자대출
이런 상황에서, KDI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KDI는 이날 '2025년 5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휴학생대출한도 밝혔다.
건설업 부진이 내수 침체를 보다 공고히 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로 통상 여건마저 악화하면서 수출도 둔화세로 바뀌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실제 지표를 보면 3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보다 1.3% 증가에도 불구, 건설업 생산이 -14.7%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내수 또한 서비스업 부진,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 승용차(10.0%) 중심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3.7%)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설비투자 또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심으로 3월 14.1% 증가했지만, 제조업체들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설비투자 전망지수(BSI)는 90으로 장기 평균(95)을 하회했다.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얼어붙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건설기성도 주거용·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해 3월 -14.7%로 집계됐다.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도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5월 초부터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23.8%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이달 1∼10일 -30.4%, 큰 폭으로 줄었다.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 반영된 4월에도 10.6% 감소했다. 이 중 자동차(-20.7%), 철강(-11.6%) 등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세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속도가 더 가팔라 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늦추려면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