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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 걸려 있는 존 트럼불의 1818년 작 '독립선언'. 1776년 6월 28일 펜실베이니아 주의사당에서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이 제2차 대륙 회의에 제출된 순간을 묘사했다. 토머스 제퍼슨(가운데 붉은 옷)이 의회 의장인 존 행콕(앉아 있는 이) 앞에 선언문을 놓고 있고, 그 옆엔 존 애덤스,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벤저민 프랭클린 등 초안을 작성한 사업자 새희망홀씨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이 서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소장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805~1859)은 프랑스 귀족 출신이다. 프랑스혁명 직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외할아버지 내외 등 일가 8명이 처형당했다. 이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토크빌은 자신을 ‘민주주의의 친구’라고 불 교육과학기술부 렀다. 민주주의가 역사의 대세이며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토크빌의 밝은 눈에 ‘준비 안 된’ 민주주의가 불러일으킬 치명적 재앙이 똑똑히 보였다. 마침 신생국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별 무리 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토크빌은 1831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 9개월 10일 동안 미 적금담보대출인터넷뱅킹 국 구석구석을 찾아 탐문 조사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835년 초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을 출간했다. 그 책 한 권으로 토크빌은 민주주의 이론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 1840년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2’, 1856년 ‘앙시앵레짐과 프랑스혁명’을 잇달아 썼다.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조건이 평등한 사회 상태’ 보험가입연령 로 규정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통치에 참여할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토크빌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힘을 불어넣는 것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래픽=양진경


동시에 그는 ‘친구’이기 때문에 민주 구미직장인밴드 주의를 진솔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토크빌은 당시 프랑스 국민이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저급한 평등’에 빠져 있다고 보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신세계를 멀리하고 물질주의에 몰입한다. 평등이 없으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자유도 뒷전으로 미룬다.
평등에 대한 과잉 집착은 동료와 사회를 떠나 자신만의 성에 안주하는 잘못된 판단, 즉 개인주의(individualisme)를 낳는다. 토크빌은 오도된 평등관, 물질 지향적 개인주의가 ‘다수의 압제(tyrannie de la majorité)’를 낳는다고 단언한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못 믿고 남도 못 믿는다. 그러면서도 고립은 두려워한다. 다수에 묻혀 자신을 숨기려 한다. 대중은 진리와 도덕적 정당성을 독점한다. 거역하는 소수를 용납하지 못한다.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꼼짝하지 못하게 옥죈다.
고독하고 무력한 개인들은 국가에 모든 권력을 맡기고 그에 의탁한다. ‘국가’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힘은 “인간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민주적 전제(despotisme démocratique)’이다. 평등 사회가 다수 압제를 낳고 그 끝은 민주적 전제이다. 민주주의가 ‘민주 독재’를 휘두른다면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그 힘의 남용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좋은 경향을 북돋우고 나쁜 경향을 최대한 억제하면 평등 사회가 직면한 위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자유와 민주주의 둘 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토크빌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정치학’을 정립했다.
첫째, ‘민주적 도그마’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은 때로 국민의 불쾌한 반응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 누구에게도 무제한 권력을 주지 않아야 인간의 품위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셋째, 참여가 민주주의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 비결을 ‘타운홀 미팅’ 같은 지역 참여의 활성화에서 찾았다. 그는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각종 시민단체가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넷째,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방파제로서 법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법조인은 대중의 열광에 맞서 신중한 행보를 한다. 토크빌은 법조인의 정신이 민주주의 원리와 혼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섯째, 역시 사람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관건이 습속(習俗·moeurs), 곧 ‘마음의 습관’에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법제가 훌륭하더라도 그 나라의 습속이 걸맞지 않다면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다. 힘을 절제하고 공의에 헌신하는 정치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 토크빌은 시대의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 조심했다. ‘특정 진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려고 했다. 사실을 관념에 꿰맞추는 일은 단호히 거부했다. 진영 논리를 퍼뜨리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토크빌은 무제한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승자독식 권력 집중제를 바꿔야 한다.
토크빌은 법치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폭주를 예방하려 했다. 한국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내세워 ‘법의 지배’를 무력화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만한 민주주의자’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을 당파성의 굴레에서 끄집어낼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되는 곳에서는 법치주의 자체가 조롱거리일 수밖에 없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마음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숙고하고, 다른 사람의 정치적 권리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참된 민주주의자이다. 이런 의미의 ‘성찰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토크빌은 조국의 영광을 위해 의사당에서 난상 토론을 벌이는 ‘위대한 정치’를 꿈꾸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 정치인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그저 선거구민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했다. 당대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달랐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변덕에 저항하고 위험한 요구를 거절’할 줄 알았다.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을 뽑아주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는 국민 하기 나름’이라고 확신했다.



그래픽=양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