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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경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올해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다수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한 자리에 모여 조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당)’의 성격을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정규 조직이 아니라 태스크포스(TF) 같은 한시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별도의 강력한 s119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등 조직 개편 관련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합동대응단의 활동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플랜이 있다고도 금융 당국은옥토펀드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한국판 SEC’로 불리는 증권시장 관리·감독 업무 전담 별도 조직 설립 여부를 언급하기엔 아직 TCC동양 주식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SEC 출범에 대한 언급이 많지만, 실제로 개편이 현실화하기 윈해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시감위 등의 조직을 개편해야만 하는 만큼 출범까지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파일럿 테스트’ 성격의 합동대응단(워룸·war room)을 1년 간 운영해보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게 우선이다. 실적주고따
이 좋을 경우 ‘한국판 SEC’ 출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본다”고 말했다.
미국(SEC),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등 주요국은 금융회사 감독 업무와 분리된 별도의 증권 감독기관이 있다. 미국 SEC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국 정규직원이 14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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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번에 출범하는 합동대응단은 약 34명(금융위 4명·금감원 18명·거래소 12명) 규모로로 출범한 뒤, 향후 50명 이상 수준까지 인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거래소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사무실에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전문 인력이 함께 상주하며 중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계좌조회 권한의 경우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은행 계좌에 대해서만, 거래소는 증권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조사 권한 역시도 금융위의 경우엔 강제·임의조사가 가능했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진단 지적을 받아 왔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초동 단계부터 가장 빠르게 대응에 나서잔 의미에서 거래소에 사무실을 꾸리게 됐다”면서 “지난 2023년 금융위·금감원의 불공정행위 공동조사제도의 경우 협의체만 구성했을 뿐,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조사가 1년 가까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을 통해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행위자를 엄벌하는 실제 사례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을 조직적으로 기획하며 반복하는 주가 조작 세력이 있다”면서 “고도화·지능화한 기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적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합동대응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이어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 행위의 경우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포착·심리·조사해 행정 제재를 내리고 시장에 행위자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해 조만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중 다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 조직 및 활동과 별개로 기존 거래소 시감위에 대한 조직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차원은 물론, 금융위에서도 시감위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임원이나 감시 인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