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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해마다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도 노동 당국이 이를 인정하는 비율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을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도내 직장인 300명 중 217명(72.3%)은 지난 1년간 직간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자 대상자 중 15명(11%)만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답변했고 18명(13에스모아카드
.2%)은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대상자는 진정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더라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43명(23.2%), '보복이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걱정돼서' 35명(18.9%), '신고 이후 신경 쓰는 게 스트레스여서' 30명(16.2%릴게임용의눈
), '사소한 것이어서' 21명(11.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피해 노동자들이 진정이나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5천823건 중 이를 인정해 개선지도, 과태료, 검찰 송치 등 조치한 건수는 964건(17팜스토리한냉 주식
%)이지만, 2024년에는 1만2천253건 중 1천21건(12%)만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다.
이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일만큼 어렵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사업장 자체 조사로 돌려보내진다"며 "자체 조사는 피해신천지무료
자인 진정인 측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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