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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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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리솔솔 25-06-01 03:26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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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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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와 오늘(30일), 저희 밀착카메라 취재진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을 살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전히 믿는 유튜버들이 투표소를 오가는 시민들을 촬영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이 보관된 선관위 사무실 앞을 밤새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림동의 한 사전투표소 앞.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사전투표소에 오가는 사람을 계속 촬영합니다.
알고 보니 친윤 성향 유튜버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생방송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직접 다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금성 릴게임
물었습니다.
[이선우/친윤 유튜버 :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국힘에서 (독려) 한 건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실체가 없다고 여러 번 판단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이선우/친윤 유튜버 : 그들의 의견주식매수시간
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저는 저 자신만을 믿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자, 투표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투표소를 오가는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씨는 카메라 각도를 조금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제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형영웅문S수수료
사법적으로는 없어가지고 저희도 권고만 가능하거든요.]
투표소 밖을 촬영하면서 지키는 이들은 이 유튜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이른바 '부정선거 감시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인 사전투표소 여러 곳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취재를 격하게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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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앞에서 촬영하던 시민 : {(촬영) 방해할 의도 아니었고 (촬영하시는) 목적이 진짜 궁금해서.} 부정 선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 왜 물어봐. {제가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들을 필요도 없다니까. JTBC 거기 하고는.]
한 청년 유튜버는 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여러차례 설명한 음모론을 그대로증권전문
주장했습니다.
[청년 유튜버 : 사전 투표수를 부풀려서 거기에 가짜 투표수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 통계와 여기에서 나온 사람 들어가는 걸 비교해 보면 부정 선거가 자행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촬영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김소희/사전투표자 : 굳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촬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부정선거론자는 아니지만, 직접 투표 과정을 보고 싶어 한 무소속 후보의 참관인으로 등록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설소민/무소속 후보 참관인 : 요즘에 좀 투표 과정에 대한 낭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니다,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그 과정을 경험하고 (말하고 싶어서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가 마감된 어제 저녁, 이번엔 투표함이 보관된 선관위 사무실 앞에 부정선거론자, 진보단체, 개인 등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월 3일 개표 당일까지 계속 교대하면서 이곳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진보성향 투표감시단체 대표는 투표소에 대한 공격을 우려했습니다.
[김경수/선거감시단체 '시민의 눈' 대표 :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들어가서 깨부수고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서버에다 물을 붓고 또 방화 시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싶어서.)]
부정선거론 자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지만 아직은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선거감시단체 '시민의 눈' 대표 : 한 10여년 전에 저희도 의구심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 전반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런 부정은 정말 어렵다…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저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 첫날부터 시작된 투표소 앞 여러 소동은 개표날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실체가 없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감시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건 아닐까요?
[작가 유승민 / VJ 김수빈 장준석 / 영상편집 지윤정 / 취재지원 장민창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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