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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을 두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장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편성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언론노조 등은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띄운 ‘방송법1. 편성위원회 편’이란 제목의 글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장이 지명한 편성책임자가 노조 마음에 들지 않아 노조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장은 그를 편성책임자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며 “사장이 가지는 주요동양우 주식
권한이 인사권과 예산권인데, 가장 중요한 인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편성위원회의 노측 대표, 즉 노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교육방송(EBS) 등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4개사(채널A, 티브이조선, 제이바다이야기 먹튀
티비시, 엠비엔), 보도전문채널 2개사(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등은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편성위원회는 회사 쪽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이 중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이 결국 언론노조 소속 본부나 지부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채워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오후증시
“특정 시사 프로그램이 편성위원회 노 측 대표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동이 걸려 방송되지 못할 수도 있다. 특정 진행자가 노 측 대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될 수도 있다”며 “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대표교섭노조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현업 방송 종사자들은 이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관계풍력에너지관련주
에 맞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목적에서 윤색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방송법은 종사자 대표와 관련해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 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 사항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의 요건을 노동조합으로 할지, 기자협회나 피디협회 등 직능단체로 할지, 아니면 해당 직역의 가온미디어 주식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이 위원장이 문화방송에서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 대전엠비시 사장을 거치며 문화방송 민영화를 추진하고 세월호 참사 때 정부 비판 보도를 외면한 등의 일을 들어 한겨레에 “개정 방송법이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진숙 같은 악덕 적폐 경영진이 방송을 ‘사회적 흉기’로 망가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몸소 증명한 이가 경영권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염치와 도리조차 잊은, 후안무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현 한국방송본부장도 “현행 한국방송 방송편성규약을 회사 쪽이 지키지 않아 (노조가 아닌) 한국방송 기자협회, 피디협회가 편성규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데도 회사 쪽은 나서지 않고 있다. 방송 재허가 권한을 가진 이진숙 위원장이 나서 박장범 한국방송 사장한테 지금 제도라도 지키라고 지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